세종시의회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결의 다져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국회를 향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했다.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참석후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국회의원과 관계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과 피켓, 홍보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을 다하려면 개헌이 절실하다”며 “오늘 지방분권 결의대회에서 외쳤듯 모든 지자체가 바라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가 행정수도 명문화”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촉구
한편 이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와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는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17명 의원 전원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결의대회는 ‘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에 소속된 대다수의 의원들이 결의대회에 참가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행사는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주제 발표와 결의문 낭독, 핸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순서에 따라 결의문을 낭독하며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의회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대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및 조직, 예산, 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제·개정 등 4가지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완성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과 재원의 이양과 함께 지방에서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다.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