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택시시장 열어라” VS “택시업계 공감대 조성부터”

대전택시업계가 KTX 세종역 반대를 언급하며  ‘세종시-대전시 택시사업 구역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택대전지역본부(의장 이종호), 민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상호), 대전개인택시조합(이사장 김성우), 대전법인택시조합(이상장 김성태), 모범운전자연합회대전지부(지부장 최명수) 등 대전택시 5개 단체는 12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시·도지사와 사업구역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세종시는 공동사업구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출범후 6여년 동안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8만여명 이상 유출되면서 승객 감소로 택시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유입된 인구로 올해 택시 70대를 증차했고 향후 증차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것은 주변 지역인 대전 인구를 흡수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택시 사업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택시업계는 지난 2013년 대전시와 세종시가 협의해 세종시 2개소(첫마을아파트, 정부세종청사), 대전시 2개소(반석역, 노은역)에 택시 승강장의 표시판을 상호 설치한 것을 사업구역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례로 들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세종시 가는 택시 타는 곳’의 표지판을 유지시켜 세종택시의 ‘귀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세종시는 택시승강장 표지판을 일방적으로 철거해 대전택시의 정상적인 귀로영업을 막고 있다며 이를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대전택시업계가 승강장 표시판 설치를 마치 ‘공동사업구역’으로 오인해 확대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2012년 9월 당시엔 미터기 요금을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합의하는 ‘합의요금’이 성행해 문제가 됐다. 이에 미터기 사용 및 택시 이용을 안내하기 위해 행복청 주관으로 세종시, 청주시, 대전시가 협의해 입간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그는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대전·충북 택시의 대기 영업 등 불법 관외영업이 발생했고 지역 택시 업계의 항의도 있어 2016년 1월 경에 이것을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지판 설치는 공동사업구역 협의 차원에서 진행된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대전택시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대전 택시업계는 또한 이날 집회에서 KTX 세종역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세종역은 세종시에 위치해 타구역 영업에 해당돼 대전시민들은 대전택시 요금보다 25%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세종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X세종역 추진 반대 주장은 결론적으로 세종시와 대전시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시각이다.

이들이 KTX 세종역 신설 반대에 더해 국회 분원 대전시 설치, 대전-세종BRT 운행 중단, 청와대 분원 대전시 설치, 세종시 특별법 폐지, 행복청 해산 등 택시와 동떨어진 어깃장(?)은 세종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인 셈이다.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세종과 대전 택시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임을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와 공동사업구역 논의는 현재 답보 상태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무엇보다 택시업계간에 공감대가 있어야 시가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 지역은 청주(오송), 대전, 공주시, 천안시 등 인접 지역의 택시업계가 진출을 노리는 시장으로 특정 지자체와 공동사업구역에 대해 합의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도 동일한 요구가 나오는 구조로 지역 택시업계와 시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세종시 지역의 택시 증차여부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4차 총량지침’이 내려오면 택시 총량 용역을 거쳐 오는 2020년에 증차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