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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편의 위해 원주민 삶 터전 짓밟아도 되나?”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강력 반발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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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0  1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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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중 세종~안성구간 노선 관련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17일 조치원소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며 분노가 극에 치달으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총 62.76km의 세종-포천(안성)고속도로 건설은 세종시 장군면을 시점으로 세종시, 천안시, 안성시, 청주시(오송지선)를 거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을 사업 종점으로 오는 2019년 착공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중 논란이 된 부분은 세종시 내 장군면 구간인데 정부의 당초 계획안(2009년도)에는 신도시에 근접한 대교리와 봉안리를 지나는 노선을 제안했고(대안2) 이 안은 2016·2017년도 민간투자사업 및 도로공사 사업 전환 추진계획 발표때에도 이 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안을 기정사실화 한 것.

하지만 지난 6월 공개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문에선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안에 새롭게 송문리를 통과하는 대안1안이 제시된 것. 입지 대안 별 개요에서도 장군면 봉안리 택지개발 통과, 전원주택 부지 저촉 (대안2)등을 언급하며 대안1(송문리)안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지난 5일부터 두가지 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진행되는 중에 지난 17일 주민설명회에서 도로공사가 배포한 주민설명회 자료가 송문리 주민들을 더욱 자극시켰다. 자료에는 두 안의 비교 자료가 아닌 대안1의 한가지 안만이 기술돼 있었다.

주민들은 “양측의 안을 갖고 설명해야지 1개 안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안을 무조건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대 단상에 올라 이번 설명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송문리 이성혁 이장은 정부와 세종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마을을 통과하는 안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내용을 불과 며칠전에 알았다. 그동안 전혀 몰랐고 갑자기 우리마을이 나왔다”며 “누가 이것을 짐작이나 했겠느냐. 정부 발표때도 기존 노선만을 갖고 얘기했다. 여기 주민과 세종시민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기존 노선이 2009년 제시된 안으로 그동안 개발환경이 바꿨다고 설명한다.
한 관계자는 “10년동안 많은 개발이 이뤄져 도로나 주택 등이 들어섰다. 지금과 환경이 다르다. 그리고 그 당시 노선은 계획된 안으로 확정 고시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안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안이 현실적으로 최적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혁 이장은 지금과 같은 난개발을 막지 못한 정부와 세종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속도로 계획이 섰으면 법적 뒷받침을 해야지 지금까지 그것은 나몰라하고 이제 건물이 많이 있어 어려우니 소수의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건설하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시와 정부가 장군면 주민들을 서로 싸움시키는 꼴”이라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문리 주민 반발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민청원에는 “세종~포천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이 정부공무원 투기로 노선이 변경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진행중이다.

주민들은 국가적인 국책사업 노선이 발표됐음에도 정부와 세종시청은 봉안리 지역의 난개발을 10년 동안 인허가 및 방치했고 결국 정부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부축이고 본인들 공권력으로 노선까지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문리 이주민과 원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봉안리, 대교리지역의 업체와 손잡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주도한 정부 공무원 수사 ▲세종시 구간 노선변경 경위 및 타당성에 대한 특검조사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재검토 ▲반딧불과 금개구리, 수달 등 생태환경 1등급 자연환경 보존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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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리 주민들 수고하셨고, 계속하여 수고많으십니다.
당초 계획안(원안)대로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변경된 1안은 청정지역인 연서면 용암리 '금단마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으로 자연환경이 깨끗한 '금단마을'을 망치는 1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서면사무소 설명회에서 반대 의사를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안(원안)대로 반드시 건설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2018-07-22 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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