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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조례개정 입법예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등
세종매일  |  yg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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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8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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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시민들로 구성된 예산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민 30여명이 참여하는‘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발족, 시의 예산 집행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다.

감시단 설치와 구성 근거로 ‘세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감시단원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예산낭비 감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민감시단 선발 방식과 규모, 활동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감시단 운영으로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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