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 5대 분야 47개 과제 제시
세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를 발표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2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에 대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약속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며 “이에 우리 시는 오늘 발표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를 통해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는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할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 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 시정 강화 등 5대 분야 47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도시가치 완성’ 분야 관련 시는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민참여를 강화한다.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시는 또한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네 번째로 ‘청춘조치원 사업’의 추진과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 조정해 도시구조를 개선해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해 도농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시정 강화’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과 조직 자율성 확보 그리고,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 특위와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