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택시업계가 청주·대전시의 택시 사업구역 통합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에선 오전 7시부터 세종시개인택시지부(지부장 양성묵)를 중심으로 택시기사 40여명이 ‘세종·청주 택시공동사업구역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충북도·청주시의 택시공동사업구역 추진에 대해 “공동사업구역 협상은 없다. 택시운송사업법을 존중하라”며 “지방자치제는 어디가고 세종시를 넘보는 청주시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설치 반대’와 “세종시청은 세종시택시사업구역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지역에서 촉발된 택시사업구역통합 요구가 대전시로 확산됨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현수막 중심의 소극적인 여론전에서 벗어나 시위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첫 집회 현장이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사업구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교통 확충·자동차 보급 등으로 택시 수요 감소에 따른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택시 총량제’를 도입해 공급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시의 경우 총 4,146대 중 463대가 공급과잉 상태로 이들은 고속철도역인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를 이용하는 중앙공무원 및 민원인 등의 편리를 이유로 공동사업구역 조정에 첫 발을 내딛었다.

비싼 요금 불만과 KTX 세종역 건설 여론 등을 잠재우기 위한 택시요금 인하(2017년 2월 20일)를 단행했고 이후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4월 25일)의 수순을 밟아 현재는 국토부의 협의 요청에 따라 양 지자체간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후발주자인 대전시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 보인다.

2015년 총량 산정에 따르면 총 8,850대 중 1,336대 공급 과잉으로 이중 개인택시 116대와 일반택시 58대가 감차됐으나 현재 감차보상금 논란으로 중지된 상태다. 최근에는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을 둘러싸고 시와 택시노조의 갈등이 불거졌다.

▲대전 택시와 세종 택시 뒷부분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여부를 놓고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있다.(파란색 네모 부분)

대전시 택시업계는 지난 9월 19일 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건의하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수도 추진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전시는 공동사업 구역 협의요청(10월 25일)을 했고 세종시는 이에 재협의(11월 9일) 회신을 한 상태다.

반면 인근 대도시의 먹잇감이 된 세종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택시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기존 총량제 규정에 묶여 증차가 불가능했다. 지속적인 개정 노력으로 지난 8월 국토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으로 택시 증차가 가능해졌다.

현재 282대에서 70대의 택시 증차를 추진해 개인택시는 12월 말, 법인택시는 내년 6월까지 증차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주시와 대전시 입장에선 세종시라는 새로운 신규 시장의 출현으로 내부적인 감차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으로 실제로 불법 관외 영업도 증가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청주 20건, 대전 2건이 적발됐다.

세종시와 택시 업계는 인근 지자체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 면허 대수가 283대인데 비해 대전시 8,667대, 청주시 4,146대로 통합 운영이 실현될 경우 세종시 택시업계가 잠식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택시규모, 공급 불균형, 매매 가격, 요금 체계 등이 판이한 상태에서 사업구역 조정은 영업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집회에서 양성묵 세종시개인택시 지부장은 “사업구역 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가 들어오면 타 지역이 들어오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요즘 공주에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청주발 도미노 현상을 우려했다.

양성묵 지부장은 “세종시 택시사업구역 사수는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