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세종시 ‘19개 기관’ 대상

오는 202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해,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지역인재 기준은 해당지역 대학출신이다. 고졸채용 역시 지역 고교졸업자가 기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해 2012년 2.8%에서, 지방이전이 본격화 이후 지난해에는 13.3%까지 증가했다.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현황(2016년, %)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현황(2016년, %)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여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세종시는 지난해 12.6%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구조.
▲공공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구조.

한편 이번 지역인채 채용에 해당하는 기관은 대구(9개), 부산(11개) 등 전국 혁신도시 소재 109개 공기업이다.

세종시의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9개 기관이다.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현황.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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