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청 ‘8개 자치사무’ 이관 합의

행복청의 자치사무 이관을 둘러싼 행복청과 세종시의 줄다리기가 14개 자치사무중 8개 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지난달 31일 매듭지워졌다.

자치사무 이관을 둘러싼 양 기관의 긴장 관계를 본다면 세종시는 가져오는 입장에서 ‘화색’이 돌수도 있는 반면 지키려는 행복청은 나름 ‘선방’했지만 향후 조직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중요과제로 떠올랐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 업무협약식’을 갖고 행복도시 내 도시건설 관련 14개 사무를 조정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행복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등 6개 사무는 계속 수행한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 세종시 부여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 포함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에 이관되는 8개 사무중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다만 인허가 업무는 이관되더라도 행복청이 추진하는 공모 당선작 등 우수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행복청이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 요청 가능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 참여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승인시 행복청과 협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미술장식품 설치,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등 제·개정 업무는 시로 이관한다.

■양 기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이날 업무협약식은 양 기관이 책임자인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이 직접 참석해 업무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지만 남겨진 과제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우선 행복청 측으로서는 행복청장의 권한이었던 사무가 시로 이관되는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한부적 한계성이 강한 행복청의 위상 및 조직 구성원이 흔들릴 여지가 상당하다. 또한 향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치사무 이관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28일 이해찬 국회의원(더민주당, 세종시)의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행복청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골자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후 촉발됐던 자치 사무 이관에 대한 요구에 이춘희 세종시장도 가세함으로서 세종시와 행복청의 신경전도 강해졌다.

당시에 행복청은 ‘세종시의 행복도시법 개정 추진에 대한 행복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도시는 국가에서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도시로서 도시 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적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세종시 이관에 따른 문제점으로 도시건설 업무를 ‘이원화’할 경우 일반적인 신도시화, 광역도시권 발전에 한계 등의 문제점 발생을 거론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 일부 권한이 세종시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주장한 계획수립-인허가-준공의 일원화에 따른 장점을 행복청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이원재 행복청장은 “업무 이관에 따른 조직축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새롭게 해야 할 정부의 국정 과제 업무들이 산적한 만큼 그런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기관이 업무 분야에서 서로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지만 그것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게 지켜지고 작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단순히 형식적인 구색맞추기로 흐를 수 있어 제도적 개선과 함께 양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세종시는 일단 자치사무 이관의 첫 단추를 꿴 만큼 향후에 업무 확대의 여지를 남겨놓게 됐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세종시가 이관된 업무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와 적절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제 ‘행복청’이라는 방패가 없이 이제 시민들은 세종시에 직접 공과를 묻게 된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원재 청장은 이번 사무조정을 통해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