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으로 승격돼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0일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 부활, 중소기업청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는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했다.

반면 기대와는 달리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해 처리한다고 미뤄졌다.

이번 결과에 대해 우정청 승격을 통해 공공성 강화 및 독립기관으로 책임경영 실현을 기대했던 수 많은 우정사업 종사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방대한 업무 만큼 정부내에서도 거대한 정부기관이다.

전국 3,528개 우체국과 43,000 여명 직원 그리고 8조 4천억원 상당의 예산 및 110조원의 금융자금을 운영하는데, 이는 ‘차관급’ 기관인 국세청, 특허청, 병무청 등에 비할수 없음에도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인 본부장(1급)이 전국 9개 지방우정청을 관장하는 매우 이례적인 구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우정사업본부는 인사·재정, 우편, 우체국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사업본부’의 조직체계로는 업무의 독립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어렵고, 조직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해 ‘공공성’ 및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 및 우정사업관계자 등의 일관된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우정청’의 독립된 책임 경영으로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우정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대형 물류센터·임대 우체국 건설, 택배사업·우체국 쇼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확대와 중소상공·농어민 판로 확대에 적극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우체국 금융자금으로 벤처투자도 확대 및 중금리 소액대출 시행에 따른 서민가계 안정에 지원한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현안인 ‘비정규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한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재원 마련을 통해 상기계약집배원 등 3,000여명의 공무원 전환과 급식비 지급 등 수당신설로 공무원과의 차별 해소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홍석원 청주우편집중국장은 “지금까지 우리 우체국은 국가의 대표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4만여 종사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정업무의 중요성과 역할에 걸맞는 우정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에는 도움5로 19 (어진동)에 우정사업본부가 그 둥지를 틀고 있다. 또한 충청우체국 산하 기관으로 ‘세종우체국’도 급속히 성장하는 세종시 변화에 대응하며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을 준비 중이다.

우정서비스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이라는 우정 사업 비전하에 전국에 걸친 세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이들이 더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새로운 미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