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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레이캐슬CC골프 고발인 2차 소환조사‘환경 평가 협의 제외 등 각종 의혹’ 규명 기대
세종매일  |  yg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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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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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레이캐슬CC 골프&리조트(구 세종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세종경찰서가 1차 고발인 소환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세종경찰서는 고발인 A씨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에서 서류제출 조작설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 중단 의무기간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2년의 기간 연장을 비롯한 행정철자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착공의무기간 불이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내에 그 사업 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그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 허가를 받음에 따라 2015년까지 준공해야 하지만 시는 시행사에 2년 연장승인을 해줘 오는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제외 적법성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1항과 시행령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에 따르면 ‘사업 승인 후 5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재협의 대상’이다.

이 사항도 시는 환경영향 평가 제외 사유에 대해 2010년 1월 1일 착공해 그해 9월 3일 공사를 중단했다며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7년’을 근거로, 오는 12월까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강유역환경청도 지난 2015년 4월 세종골프장 현지를 점검해 ‘공사착수미신고’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한 2010년 9월 3일을 기준으로 7년의 시효를 적용한다.

고발인 A씨는 “시행사가 ‘착공계’ 등 일체의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된 근거 서류가 있다면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이 이번 조사를 통해 하루속히 규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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