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세종시가 오는 2020년 7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시행에 대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정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제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하게 집행하고 현실성이 없는 계획은 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53개소 198만5천㎡이며, 그중 434개소 173만8천㎡가 10년이상 미집행 시설로 2020년 399개소, 2025년에 35개소가 각각 실효될 예정이다.

시는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정비 및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장기미집행시설 88개소(18만7천㎡)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346개소(155만1천㎡)는 존치시설로 확정해 집행한다.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시설 85개소와 녹지 3개소로 전체 약 20%에 해당한다.

또한 존치시설 346개소 중 당초 도시계획을 축소 변경해 집행할 예정인 79개소는 모두 도시계획도로로서 전체 약 18%에 해당한다.

시는 또한 존치되는 346개 도시계획시설은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314개소는 5,860억 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2025년 실효되는 32개 사업도 1,09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시기가 실시계획인가가 기준인만큼 일몰 예정 시설은 2020년 7월 전에 우선 착공하고, 2021년 이후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정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해, 시민들의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