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이 짓는다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고속도로 전 구간의 공사를 한국도로공사가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개통시기를 1년6개월 단축한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민자→도공)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도시 서울과 행정도시 세종을 잇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다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 능력이 있는 도로공사가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사업비는 7조5500억원으로 이중 공사비는 6조2300억원, 토지보상비는 1조3200억원이다.

정부는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다만 노선의 특성 등 여건에 따라 구간별로 10~40%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사업 전환에 따라 도로공사는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을 2022년에 완공한다.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안성 국간은 민자제안서를 받은 수준에 불과해 법적인 지위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민간기업의 제안비용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사사업 적격성 논란에 대해선 “이번 재정 전환은 민자사업 추진 시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통행료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으로 30년 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과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은 6700억원에 달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추진시 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경부·중부 고속도로, 연간 약 1000억원)도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탄탄해진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민자사업 위축 우려는 간담회 등으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로공사는 운영 기간이 무한정이니 (투자금을) 나눠 거둘 수 있는데, 민자는 짧은 시간에 회수해야 하니 통행료가 올라가는 것”이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