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김정봉·김원식·김선무 의원, 시정 정책 대안 제시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대 의원, 김정봉 의원, 김원식 의원, 김선무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이경대 의원 “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강화해야”
이경대 의원이 북부권 책임읍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정 질문을 통해 조치원읍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바 있다”며 “다행히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3월 외교부의 여권민원창구 추가설치 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조치원읍에서 여권사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여권 발급 추이는 2015년 393만건, 2016년 467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 또한 인구 증가 및 공무원 등의 해외 출장을 위한 관용여권 발급 증가 등 2012년 시 출범이후 4,846건에서 지난해 21,523건으로 4.4배 증가했다.
이 의원 “이에 따른 세외 수입도 증가해 2015년 9,500만원에서 2016년 1억 4,800만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여권 발급 대행기관 추가 지정에 머물지 않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근 관외 지역 홍보 강화 ▲맞춤형 여권 민원서비스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여권서비스를 인근 지역인 청주시 오송읍 및 청원구, 공주시, 천안시 지역민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란다”며 “이 지역의 잠재적인 여권 발급 수요를 고려한다면 세수 증대 기여 및 시민들의 민원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민원서비스 관련해 “우리 시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접수단계 ‘시민도우미’, 교부단계 ‘여권 등기 우편 무료배송 서비스’·‘여권 도착 수령 안내 문자 발송’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 교부 시 앞에 타·시도처럼 시의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전자여권 커버를 제공해 시책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정봉 의원 “대기환경 개선 통한 진정한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해야”
김정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깨끗한 공기속에 숨쉴 수 있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 세종시의 미세먼지 심각 수준은 정읍시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 초, 세종 지역은 미세먼지 최고 측정치가 416㎍/㎥ 까지 치솟는 등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내 읍·면지역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 편중됐고 신도시도 계속되는 개발에 따라 건설업 중심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341개소나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는 배출저감 대책을 넘어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의 노출저감,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환경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많은 현실로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등 맞춤형 노출 저감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시도 관 주도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시민이 주체로 나서 대안을 모색하며 시는 예산과 인력 투입에도 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봉 의원은 “지하철역 인근을 최고의 주거환경으로 치던 ‘역세권’에 빗댄‘숲세권’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공기는 명품도시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모든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진정한‘명품도시, 세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김원식 의원 “불합리한 읍·면지역 행정구역 개선해야”
김원식 의원은 “일부 읍·면 지역에선 이장 1명당 담당 주민 수가 많아 대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구 수 증가에 따른 적절한 행정구역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읍·면 지역의 이장 1명당 주민수가 평균 368명(167세대)인데 비해 조치원읍 죽림1리의 경우, 이장 1명당 주민수가 5,187명(1,868세대)으로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조치원 서북부를 개발이 이뤄지면, 주거지역인 죽림1리는 계속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며 “이는 생활민원 처리, 시정에 대한 주민홍보, 복지행정 지원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이장의 업무 폭주를 불러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죽림 1리 인구는 조치원읍 전체 인구의 약 11.2%로, 일부 1개면 보다도 인구가 많은 규모임에도 이장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리’ 분리·신설 등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리’의 경우 2개 이상의 ‘리’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며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선무 의원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조속 시행해야”
김선무 의원은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도1호선 행정중심지와 조치원 연결도로의 8차선 확장과 조치원 우회도로의 조속한 신설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조치원읍 번암사거리까지 약 5㎞ 구간에 국비 135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B/C 지수가 1.01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치원 우회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조치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1번 국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해 교통량 분산을 통해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충북 오송읍 상봉리 1번국도까지 약 6.48㎞구간을 4차선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국비 1321억원을 투자해 신설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본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지수가 1.15로 나타나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동일하게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두 사업이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본 사업 시행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 등 제반 수단이 강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행기간, 소요예산액 등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재진단 필요 ▲본 사업을 통한 원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노선과의 상호연계성 반영여부의 면밀히 검토 등의 대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