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와 변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5월 9일 제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투표자 중 41.1%의 지지율을 획득했고 지역별로 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1위에 올랐다.

세종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51.1%를 득표해 호남권과 더불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내 전체 유권자중 과반수가 넘는 56.8%를 차지하는 신도시(한솔동·도담동·아름동·종촌동·고운동·보람동)에서 57.6%의 몰표를 얻었다.

신도시에 벗어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그 지지세는 약화됐지만 조치원읍 지역에서도 43.6%의 지지로 1위를 차지한 점은 주목할 만한다.

이는 최순실 국정 농단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권 교체에 열망과 특히 세종시가 ‘젊은 도시’라는 점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유입돼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세종시민 평균 연령 36.8세)라는 세종시에서 문 대통령은 신도시의 80%대 높은 투표율속 60%에 육박하는 지지로 세종시에서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관련 공약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완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및 활성화 △정밀·신소재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을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회분원 설치, 정부 부처 이전 등의 추진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와대 및 국회 이전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종시와 달리 다소 신중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경선과정에서 당내 타 후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7일 언론단체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지닌 상징성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를 통해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을 선언한바 있다.

이는 불통과 권위의 상징이 된 ‘청와대’에서 벗어나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요 업무를 보며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갖는 의미가 많이 달라졌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와대 이전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구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도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의 시급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강한 순풍에 돛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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