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새정부와 ‘행정수도 완성’ 추진

세종시가 ‘행정수도=세종시’의 실현을 위한 새정부와의 세종시 공약 실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핵심과제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등 6개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다”며 “우리 시는 공약으로 반영된 현안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관련 대선 공약으로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등 6개 사업을 채택했고 이와 더불어 세종시를 제주도와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시는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을 통한 ‘세종시=행정수도’의 명시와 국회와 청와대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 결과를 국회 개헌 특위와 정부에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은 헌법적 문제 해결 및 정치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에 앞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또한 자치분권 시범 도시 운영을 위해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직 자율성 확보, 실질적 재정특례 보장, 지역 인재 할당제와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광역단체장이 참여한는 ‘제2국무회의’의 상시적인 운영과 그 첫 회의를 지방분권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했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