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선거폭력 등 선거범죄 집중단속

▲이은정 충남경찰청 2부장 등이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은정 충남경찰청 2부장 등이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이하 충남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도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세력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상대 폭행·협박행위,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5일 전국 경찰관서에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치안 확보에 나섰다.

선거 관련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회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충남경찰청 2부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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