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 있나” 비판론 대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세종시민에게 지난 14일은 기대와 실망이 엇갈린 하루였다.

세종시를 찾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이라는 발언을 기대했으나 그는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내려와 공무원을 만나겠다”고 답해 실망감만을 안겨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 전 대표가 ‘행정수도’ 라는 총론에는 적극 찬성하나 각론에선 ‘글쎄’라는 생각이라며 행정수도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발언이 세종시와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행사’ 라는 상징성 있는 행사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된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의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 발표와 더불어 세종시도 개헌과 맞물려 ‘세종시=행정수도’라는 등호가 성립되도록 대선주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을 포함하도록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더욱 그 시선이 집중됐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을 외치며 세종시의 행정수도론에 힘을 실어줬지만 국회 및 청와대의 이전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으로, 지난 7일 대전을 찾아 밝힌 내용에서 단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정책 더 나아가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재정 분권까지 이루겠다”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세종시는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다. 이제 그 꿈은 나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라며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다.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와 장관과 공무원을 만나고 행자부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을 통해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대한민국 과학을 이끌어가는 4차산업의 본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춘희 세종시장이 요청한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 요청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던 셈이다.

이런 문 전 대표의 행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안 지사는 적극적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창하며 청와대·국회 등의 이전을 통해 그림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문 전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수도로 정착되기 위해선 ‘대통령 입장’에 좌우되면 안될 것으로, 이를 위해선 청와대·국회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여론이다. 

 
 

이날 균형발전 선포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춘희 시장과 함께 세종시 신도시 어진동 국회 예정지(유보지)를 둘러보며 국회이전에 적극 찬성하기도 했다.

한편 참가자 사이에서는 세종시 성장에 대한 미묘하지만 현실적인 발언도 섞여 나왔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별로 유입시키지 않고 충청권 인구로 세종시를 키우고 있다”고 ‘인구 블랙홀’로 작용하는 것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근 충청권 인구를 끌어들여 세종시가 충청권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다는 오명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 전한다”고 점잖게 조언했다.

세종시로서는 올해 대선이 ‘정치·행정수도’ 완성의 절호의 기회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고 이제 ‘청와대와 국회’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자칫 세종시만의 욕심으로 비쳐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미 충청권에선 세종시 성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대선공약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세종시의 발전이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정치력과 포용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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