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소신’ 유지속, 대선 주자들 잇따른 ‘행정수도’ 공약
유력 대선주자들의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 및 공감대 확산속에 지난 7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총리가 세종시를 방문해 관심을 모았다.
정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시절 총리로서 ‘세종시 수정안’을 진두지휘하며 세종시의 ‘기업도시’론을 주장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그가 현 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시선이 집중됐었다.
특히 지난달 19일 국토연구원 이전을 끝으로 중앙행정기관(40개, 14,808명)과 국책연구기관(15개, 3,641명)의 이전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세종시대’를 개막된 상황이었다.
정 전 총리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내 소신은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 기업도시 및 행정수도 여부를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가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며 그 나름의 생각을 밝혔지만 대다수 세종시민에게 환영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 전 총리와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세종시 관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세종시=행정수도론’이 대세를 타고 있다.
먼저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첫 포문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9일 안 지사와 남 지사는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하며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도 ‘세종시 정치·행정 수도’를 공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 지사는 같은 달 24일 세종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 참가해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의 ‘경제수도’와 세종시의 ‘정치·행정 수도’ 실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을 찾아 정권교체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설파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7일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연방제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 관련 “세종시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안전부를 이전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분원 설치와 더불어 대통령이 된다면 가능한 세종시로 내려와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등 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역할론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시민들은 고무된 상태로, 어떤 대선 주자가 당선되든 세종시의 행정수도 실현이라는 일종의 ‘꽃놀이패’를 가진셈이다.
다만 문 전 대표가 국회 분원 설치 등에 머물지 않고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로 명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 전 총리가 2017년도 세종시에서 ‘기업도시’를 말했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기업도시’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세종시청과 교육청이 떠나고 마지막으로 조치원읍에 남아있던 ‘세종시의회’마저 신도시 ‘보람동 신청사’로 이전한 상황에서 정 전총리의 조치원 방문은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중앙정부와 각종 국책 연구기관 이전 마무리된 현실에서 과거에만 매달릴 수 없는 만큼 이번 대선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실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이번 정 전 총리의 세종시 방문이 역설적으로 행정수도 실현에 대한 동력 및 행정수도론에 대한 열망을 한층 더 촉진시키는 계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