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세종교육의 특수성 반영한 교육정책’ 요청
세종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세종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오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신익현 학교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교육부간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세종시교육청이 지역 교육 현안문제와 학생안전을 강화하는 주요 교육정책 등 10건을 제안하고, 교육부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주요정책을 안내하는 등 세종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청을 방문하여 소통하는 현장중심 정책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이 건의한 정책협의회 안건은 지역 교육현안문제인 ▲세종시 특별법(보정액의 보정기간 및 보정률) 개정 ▲보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확보 ▲지방교육재정운용 성과평가 지표 개선 ▲교육공무원임용령(내부형 교장 공모제)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제도 개선 등 5건과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학생 건강검진 항목(식품 알레르기) 확대 실시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화 ▲각종 박람회 통합 운영 ▲학교업무표준매뉴얼 공유 및 통합 관리 등 주요 교육현안 안건 등 5건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세종시 특별법(보정액의 보정기간 및 보정률) 개정 ▲보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확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식품 알레르기 검사를 포함하는 안건 등 나머지 안건들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역점 추진 중인 정책인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연계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추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추진 사업 등을 설명하고 세종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는 유아정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세종시가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이 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등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앞으로 더욱 더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부의 정책과 세종교육정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