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시의원 “잉여금으로 청년서민 지원해야”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취임 후 대전시의 미집행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3)이 최근 6년 시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순세계잉여금은 1987억원으로 2015년 1616억원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5·2016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1802억원으로 민선 5기인 2011년~2014년 평균인 815억원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고 남겨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산이 늘어난다는 뜻이어서, 당해 징수한 세금으로 시민들의 삶을 충실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2015년~2017년 3년간 대전시민 1인당 담세액(세금부담액)이 23.5% 급증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충실히 쓰지 않고 남긴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2017년의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2000억원은 시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 약3조원의 6%를 넘어서는 규모”라며 “대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미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과 서민을 위해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