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과정 81억· 4대 정책 교육사업비 1,060억원 편성

▲최교진 교육감이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이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2017년도 본예산으로 5,51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6일 최교진 교육감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 본예산 총세입은 전년도 5,068억원 대비 443억원이 증가한 5,511억으로 예산 편성 주요사업으로 세종교육 4대 정책방향 위한 교육사업비에 1,06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5,511억원으로 이는 ▲신설 학교 증가(2016년도 7교→2017년 17교)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비 증가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이 증액 등을 세입예산의 증가 이유로 밝혔다.

또한 예산편성의 중점 분야로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숨쉬는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사업비로 전년대비 43억원 증가한 106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 실현을 위해 고교상향평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지원비 5억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가정적 원인(이혼·방임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 운영 지원비 2억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 10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3억원, 외국어교육 23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제2 특성화고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비·시설비·감리비 32억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방과후학교 28억원, 초등돌봄교실 26억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비 1억원 등을 지원해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시설비 1,186억원, 급식비지원 185억원, 신설학교 개교지원비 56억원 등을 반영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되고 있는 누리예산 편성과 관련 교육청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고려해 부득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81억원)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집 예산 160억원, 유치원 예산 5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교진 교육감은 “대부분의 교육청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 집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법적인 정비 등을 통해 당연히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정치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 목소리로 올해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치 지형도 달라졌다”고 국회차원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인 대한민국 세종교육특별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종교육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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