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긴급기자회견 “시민공감없이 강행힘들다”
최근 3개월여간 상수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대전시 고도정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전격 취소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불안 증폭과 시민 분열과 같은 댓가를 치루면서까지 이 사업을 강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오랜 고민 끝에 이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고도정수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팀을 꾸리고 재정 마련책 등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싼 값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겠다는 거였다. 정확히 표현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거였는데 민영화로 오해가 되면서 숱한 부작용과 갈등이 양상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해소는커녕 증폭됐다”며 “좋은 정책이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불안과 우려를 생산하는 사업이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성공할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극한 분열과 대립의 댓가를 치루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줘야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며 “추진동력이 상실돼 있고 정책 성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접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시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권 시장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자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그동안 이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관계자는 “갑자기 민간투자방식으로 바뀌면서 앞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이 2년간 중단됐고 내년에도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3년이 지체되게 된다”며 “시가 갑작스럽게 결정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와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