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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강면 A씨, 가로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호소’올해 들깨 수확 ‘포기’…세종시 부실한 행정 ‘도마위’
이종화 기자  |  netco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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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1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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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에 바로 인접해 빛 공해로 인해 수확을 포기한 들깨.

세종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면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이 활발하지만 도시화의 흐름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신규로 설치된 가로등에 의한 ‘빛공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시의 안일한 행정이 결국 주민 피해를 낳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종시내 처음으로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강면 국지도 96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를 진행해 부강교차로를 중심으로 본선(LED 150W) 26본, 나들목(LED 100W) 15본, 교량하부(LED 75W) 4본 등 총 가로등 45본을 설치했다.

■주민 A씨, 들깨 수확 ‘포기’ …“올 여름 고생해 키웠는데 답답한 심정이다”
이중 주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부강면 부강리 271번 인근으로 갈산2교로 진출입하는 도로를 따라 가로등 4본이 설치됐다.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이 땅을 빌려 들깨를 심었고 이중 가로등에 바로 인접해 들깨를 심은 주민 A씨에게 피해가 집중 발생했다.

가로등은 8월 24일에 정상 작동돼 민원 접수후 9월 7일 야간 소등된 기간이 2주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들깨가 영양 생장을 멈추고 생식성장으로 전환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작물이 빛 공해에 노출되면 생육에 지장을 받아 수확량이 감소되는데 기본적으로 야간 조도 2.0lx를 기준으로 농작물 생육 영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즉 2.1lx를 이상일 때는 조도의 크기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한다.

특히 들깨는 전형적인 단일성 작물로 야간조명(가로등)에 민감해 야간의 가로등 아래에서는 정상적인 개화·결실이 이뤄지지 않는다. 수확량 감소율도 2.1~20.0lx에서 33~98%로 감소한다.

시는 가로등의 밝기를 시간대별로 조정해 운영했는데 민원이 발생한 나들목의 경우 일몰~21시 100W, 21시~24시 50W, 24시~5시 50W, 5시~일출 100W로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 농작물 피해는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전체 300평 중 약 200평에서 들깨 피해를 입어 수확을 할 수 가 없다. 올 여름 뜨거운 폭염속에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무 소용없게 됐다”며 “시는 가로등을 작동하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나중에 우리가 말해 뒤늦게 껐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다”고 한탄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이런 문제를 간과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피해면적은 100평 정도로 알고 있다. 설치하면서 (지금처럼 자라지 않아) 들깨가 있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다. 그동안에는 사전에 일정한 시기에 가로등을 꺼달라는 요청은 있었다”고 말했다.

■어려운 농작물 보상 절차에 또 한번 ‘좌절’…시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
피해 주민은 어려운 농작물 피해 보상 절차와 이에 대한 부실한 시의 안내에 불만을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해 구제를 받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 분쟁을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A씨의 경우 재정 신청을 통해 재정(裁定)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해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돼 9개월내 진행된다.

재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토지 대장 및 등기부등본, 지적도, 연도별 판매거래명세표, 피해 사진 및 주변 환경사진, 피해 과수 및 농작물 현황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본인의 땅이 아닌 관계로 원 토지주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원활치 않아 가족들의 도움으로 진행했음에도 A씨는 보상 절차 진행을 포기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시는 피해 보상 절차 과정을 단순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정신청하면 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만을 보내 시의 ‘불친절한 민원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A씨는 “문자메세지를 봤지만 혼자 할 수가 없어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했지만 제출할 서류도 많고 그것을 일일이 떼러 다닐 수가 없어 그만뒀다”며 “나는 그나마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은 그런 메시지 달랑 하나 받고 누가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있다고해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부분을 일일이 적어 보낼 수 없다”고 해명했다.

   
▲ 가로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들깨는 정상적으로 수확을 마쳤다.

농사는 크고 작든 한번 그 시기를 놓치면 한 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문제가 초래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민원 대응으로 또 한번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는 잊지 말아야 한다.

 “돈 문제가 아니다. 농사를 지워 본 사람만이 이 심정을 안다”고 그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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