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곳 추경안 전액편성…강원·경기·전북 ‘어린이집 편성불가’ 재확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확정되면서 서울, 인천, 광주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14개 교육청은 보육대란 위기가 완전 해소됐다.

강원과 경기, 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육대란 위기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하기로 한 교육청은 14개로 늘었다.
 
지난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확보한 교육청은 8곳이었다.
대구와 울산은 지난 2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뒤이어 경북과 충남, 대전, 부산, 충북, 세종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전액 확보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예산이 통과한 뒤 이날 오전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받은 결과 6개 교육청이 추가로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244억원을 전액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4일 남은 1개월분의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203억원을 추경안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과 전남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예산만 전액 편성한 상태다. 어린이집의 경우 경남은 8개월, 전남은 5개월분 예산만 편성돼 있다.

경남은 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1억원을 오는 21일쯤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역시 남은 7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508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해 오는 13일쯤 제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예산 670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던 광주교육청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교육청 역시 아직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예산 3개월치 108억원을 추경에 전액 편성할 방침이다. 

광주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예산만 9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은 전액 확보했고 어린이집은 9개월분만 편성한 상태다.

반면 강원과 경기, 전북 등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기와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 지역에 당장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카드회사가 어린이집 보육료(사립의 경우 22만원)를 대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카드회사가 보육료를 먼저 대납한 후 보전받는 방식이다. 방과후과정비 7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경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000억원이나 증액됐는데도 계속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해당 지역 학부모와 전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교부금 교수 시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사진: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누리과정예산 추경 편성 및 교육재정확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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