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1일 주민 소환 서명돌입…법률전문가 자문 진행
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회장 이평선, 이하 세종시 균발협)가 ‘이춘희 시장 주민소환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를 결성해 주목되고 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그 성사 여부를 떠나 이춘희 시장에게는 적지않은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도 주민소환 투표 총수 공표에 따르면 2015년도 12월 기준 유권자 총수는 159,718명으로 시장 주민소환 청구요건인 10/100인 15,972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으면 시장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세종시균발협은 이사회를 열고 이춘희 시장 주민소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원들은 그동안 추진한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한 가운데 현재 세종시정 방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회원들은 “세종시가 당초의 구상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지적하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는커녕 대대로 이어진 전통마저 소멸하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세종시균발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 소환’ 카드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 할 투쟁위를 구성했다.
투쟁위는 이춘희 시장 주민소환 관련 ▲110년 전통의 복숭아축제 무산 및 문화적 가치 소멸과 시민 갈등 조장 ▲철도산업단지 조성 허위 및 무산 ▲신도시 주차난과 교통난 등 실패한 최초설계자 ▲시의회를 경시하고 명예 추락시킨 책임 등을 그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았다.
이날 결성된 임원진을 중심으로 각 읍·면단위에 구성된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한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향후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투쟁위 관계자는 “행정수도위헌 판결일인 2004년 10월 21일, 12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21일 대규모를 행사를 갖고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역에서는 세종시 출범부터 내재된 문제가 현실화 돼 결국 외부로 곪아 터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가 ‘주민 소환’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은 그 만큼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졌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그 전개 방향에 따라 지역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일단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