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용 세종시투자교실강사
  김태용 세종시투자교실강사

▲주한미국의 평택 이전
수도 서울의 방위사령부는 휴전선과 서울 사이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이었다. 그런 주한미군이 2017년 말까지 서울 아래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다.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의 화력을 가진 미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서울까지 내려올 생각을 못하지만 미군이 떠난다면 수도의 방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회, 청와대 등의 국가 최고 권력의 세종시 이전은 유사시 국가 안보 등을 생각할 때 당연하다.

▲한반도 나라의 생존기간은 얼마인가! 한반도에서 나라가 탄생해서 사라질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 정도였을까?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일해 영토 확장, 경제 부흥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1,000년의 역사를 자랑했지만 고려도, 조선도 50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왜 500년 정도 역사만이 존속할 수밖에 없었을까?

조선은 세도정치가 판을 치면서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 등을 원인으로, 신라는 왕권 붕괴 및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등을 원인으로, 고려는 음서제도를 원인으로 1%의 귀족과 99%의 소작농의 사회 등을 원인으로 몰락했다고 볼 수 있다.

신라도, 고려도, 조선도 관리들의 부정부패 등을 원인으로 나라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나라가 부패해서 썩어 가는데 500년 이상 나라가 존속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새로운 나라 탄생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신라, 고려, 조선이라는 나라가 몰락했을 때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양극화의 심화, 관리들과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의 만연, 죄를 져도 돈과 힘이 있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 사회 등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권의 차이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산다는 강남의 일부 아파트의 가격은 3.3㎡로 1억 원이 넘고 전남의 어떤 아파트는 76만원에 거래되어 146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매매가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전국에 9,955채가 있는데 8,840채가 서울에 있고 그 중에서 강남3구에 76%가 몰려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경북, 세종에는 10억 원 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다.

△부정부패 등이 만연된 사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될 정도로 도덕성이 무너진 공무원 사회, 수임료 50억 원의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뚫리는 방탄복을 입게 한 군피아, 떳다방과 투기자들이 판치는 신도시 아파트 시장 등 우리 사회는 공무원, 일반인 할 것 없이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국회의원까지 돈으로 사는 나라, 부패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도읍지인 이유 등
이성계의 계룡산 도읍지의 건설이 중단된 이유는 도읍은 전 백성이 고루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계룡산은 남쪽에 치우쳐 있어 동서북쪽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데 있다.

그럼 지금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위치는 어떠한가! 남·북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울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도읍지로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남한만의 나라에서는 분명 서울은 한쪽에 치우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초래하고 그 지역민만 잘 살게 되어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장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도의 입지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개성,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입지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조선이 무너지고 나라가 반 토막이 났으면 나라의 수도도 그에 걸맞게 국토의 중앙으로 이전해야 옳지 않을까? 조선에 이어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자기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호가 바뀌어도 한양을 계속 수도로 만든 이 나라, 지금도 그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서울공화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개성이 무너지고 한양시대가 왔듯이 우리 한반도도 남·북이 통일되지 못 하는 한 남한만의 수도는 분명 국토의 중앙인 세종으로 이동하는 시대는 올 수 밖에 없다.

개성, 한양이 무너질 때도 관리들의 부정부패 등이 만연했듯이 지금의 대한민국도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 한쪽으로 치우친 부의 편중,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정치의 부재 등 국가 운명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 태평성대가 계속된다면 역사는 머무르겠지만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의 도읍지 세종특별시 시대가 오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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