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세종시의 난개발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못해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난 16일 세종시청에서 세종, 대전지역 10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보전을 위한 시민연대 (이하 난방연대)’(대표 강수돌)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해져가는 세종시의 난개발문제를 해소하고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난방연대는 세종시 곳곳의 산지와 농토에 전원주택, 공장, 축산단지, 도로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부동산 도시, 난개발 도시의 오명을 씻고 벗어내고 더 나아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에도 부끄럼없는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탈법 그리고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난개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와 근본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종시 일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탈법적, 편법적 난개발 이른바 ‘쪼개기 식 개발’의 양상을 보면 과연 세종시가 ‘생태 도시’로 발 돋음 할 수 있을지 의심되며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사회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돼 출범했다는 것이다.
난방연대는 세종시에 ‘세종시 난개발 예방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세종시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 시 불·탈·편법을 동원한 쪼개기식 개발을 철저히 예방하고 불·탈·편법적 개발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민·관을 막론하고 그 관련자들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조항을 요구했다.
앞으로 난방연대는 세종시의 난개발 실태조사를 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난개발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난개발 현장 감시활동 및 캠페인, 고발 활동과 난개발 방지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해 전국의 난개발 대응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과 연대해 법제도 개선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 난개발 방지 및 자연보존을 위한 시민연대는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준), 민예총세종지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공무원노조세종지부, 전교조세종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모두 10개의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