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 20대 총선. 한마디로 공천에서부터 별 기대할 게 없다는 낙담부터 말하게 된다. 경제를 살릴 20대? 정치개혁의 20대국회? 싸우지 않을 20대국회? 어느 것 무엇하나도 새로워 질 기대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당리당략에 여야 대치로 국정은 더 마비될 걱정이 앞선다. 구조적으로 선거구획정문제로부터 자기가 자기 배를 가르고 암덩이를 제거한다고 한 것부터가 현재의 정치인들에게서는 새로운 정치와 진정한 민주주의로 국민을 섬기려는 정치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절망감 때문이다.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로서 우선 정당법부터 바꾸고 패당만 짓는 무소신 국회를 엎어야 한다. 몽땅 무소속으로 전환하면 좋겠다. 의원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입법하고 의정을 수행하여야 할 터인데 20대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국회의원이라는 누더기를 그대로 걸칠 게 뻔하다.
가령 글을 쓰는 창작인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쓴다면 그것은 김정은 김정일의 예술세계지 창작세계가 아니다. 창작인은 누구의 간섭이나 주문에 따라 활동 하면 그는 기술자는 되어도 창작인은 되지 못한다. 로봇트은 창작을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한다.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사람들, 현재 그것하려고 용을 쓰는 사람들은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저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고 다음 공천이나 염두에 두고 하라하면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 로봇춤을 추는 일에 충실 할 것이 뻔하다. 이게 현실 정당정치의 구조이므로 이걸 바꿀 사람은 없다. 왜냐 하면 그걸 바꾸면 자기가 누리는 현재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사라지게 되니까 패당을 지으려는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소속은 당선 못하게 막는 듯한 불리한 선거법은 거대공룡정당으로 인하여 바뀔 기미가 없다. 이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선거법이 아니라, 이미 막강한 힘을 가진 여당 야당의 물밑협상이 아니면 개정이 안 되는 구조다. 이걸 이대로 두고서는 여대야소가 된들 야대여소가 된다한들 아무리 생각해도 기대할 게 없다.
세비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의원정수는 더 늘리고 싶어 할 것이다. 소선구제는 나의 텃밭이라고 바꾸지 않으려 할 것이다. 비서관 보좌관의 수는 9명에서 11명쯤으로 늘리고 싶을 것이다. 의원들의 활동을 돕는 게 아니라 의원들 개인 사생활을 보다 편하고 돈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싶을 것이다. 자기네 마음에 들면 공천주고 아니면 컷 오프로 잘라내면서 현재를 또 반복하는 21대 총선을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잘한 얘기들이다. 2017년 차기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맞으면 거대한 패싸움이 나라를 기절시킬 게 뻔하다. 줄다리기처럼, 여야가 악을 쓰고 자기네 후보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네 당 대통령을 뽑기 위해 눈을 부릅뜰 것이다. 도대체 이런 현실 정치의 극악한 폐단을 누가 옥석처럼 가려 치료할 것인지 아뜩하다.
이것은 위암이며 간암과도 같아 큰 병이다. 하여 외부에서 의사가 가르고 잘라내야 한다. 내가 내 배를 가르고 위암을 잘라낸다는 말은 스스로 국회의원들은 안하겠다는 얘기다. 의원들은 암 덩이어리지 의사가 아니고 위도 아니다. 위를 썩히는 암덩이처럼 국회의원이 국해의원이 되어버린 증거는 19대의원의 근 절반이 개혁대상이고 컷오프 대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명하다. 그러니까 몽땅 도려내야 할 대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18대 그때도 갈아치웠지만 제도가 그대로니까 21대를 맞은들 위암은 그대로 커져있을 것이다.
누가 이런 걱정을 하고 누가 진찰하고 누가 치료해 처방전을 낼지를 생각해 보면 무조건 국민이지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오로지 학자들이 초연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발의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따를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세비도 줄이고 기득권도 절반으로 내리고 오직 자원봉사자(自願奉仕+者)라는 정치인의 정신개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