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제부터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2월 7일 미사일발사 도발을 저지른 북한을 향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도 나왔다. 이는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나온 새로운 제재 결의안 2270호로서,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94호와 비확산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안보리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광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항공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지점 개설금지는 물론 기존 지점도 90일 이내에 폐쇄하게 하는 등 국제 금융활동을 거의 마비시키는 수준의 제재도 포함됐다.
또 핵미사일 관련 기술습득과 외화벌이에 관여해온 개인 12명, 단체 16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해, 해외자산이 동결되고 해외여행이 금지되는 등 제재대상을 60개로 늘렸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명시됐으며, 북한 외교관일지라도 제재위반에 관여할 경우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원칙적으로 채택 즉시 모든 회원국에 효력을 발휘하며, 회원국들이 90일 이내에 이행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되었다. (KBS뉴스 부분참조)
이렇듯 15개 안보리국가 만장일치 제재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전광석화처럼 우리나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가 곧 배치되는 것으로 알았었다. 저고도미사일패트리어트3와 중고도미사일을 능가하는 고고도요격미사일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중관계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 무력균형마저 금이간다는 위협을 당하는 사이, 미국은 태평양을 향해 두 번의 미사일을 발사해 위력을 과시하였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 간지 이틀 만에 유엔대북제재결의안이 합의된 것이다.
유엔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라 하던데 그게 바로 북한압박용 핵포기와 항복하라는 메시지다.
그러나 “저게 과연...?” 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여전하다. 거기에는 중국의 언더달러라 불리는 은밀한 지원이며 결국 그럴수록 더 기승을 부려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 여섯 발을 발사하기도 하였으니 갈수록 독기를 부려댄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건 오로지 김정은 참수작전 명령 제 몇몇 호라 칭하고, 지하 120미터에 잠복한 김정은을 없애지 않고 핵포기를 받아낼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개 악종은 생명력이 끈질기니 하는 말이다.
랑조가 이렇게 된 현실은 우리민족의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7천만원대의 빚을 짊어지고 나와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입시경쟁 성적 줄서기에 내몰리더니, 자라나자마자 군복을 입고 복무를 한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안보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네 기성세대만으로 막을 내려주어야 한다. 어떻게 할 방도가 뭘까. 답은 먼저 정신 차리기다.
새누리당의 현수막에는 ‘정신차리자’라는 문구가 씌여져 걸렸다. 아니면 한순간 훅 간다는 것이었다. 참 어처구니없게도 그것은 금배지를 가르켰다는 어이상실이다. 국가안위가 풍전등화와도 같고, 핵공포로 인하여 자칫 한순간 서울이고 계룡대가 날아갈 위기임에도, 정치권은 금배지만 달면 불바다가 돼도 된다는 듯 오로지 욕심만 끌어안고 있는 현실은 정신무장이 해제된 나라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만나 뭔 얘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는 사드배치가 꼭 되는 줄로만 알아왔었다.
사드는 있거나 말거나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도 무디다는 불감증이다. 살이 타고 썩어도 감각을 모르듯 우리는 지금 100년 전 그때 일제가 다 들어먹어도 좋다고 춤을 춘 친일파도 잊었다.
이에 지금은 안보의식을 재정비 무장해야 할 때다. 국민이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를 인지해야 한다. 정부는 아는데 까지 다 말하고, 언론은 이를 다 보도하고, 정보기관도 협조해야 한다. 훅 가도 안 되고 확 가도 안 될 후손들의 미래를 살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