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인권 용역 보고서’ 단지 참고 할 뿐… 세종시 기본 정책과 무관!
세종시(이춘희 시장)는 지난 20일 시민을 위한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 보고회는 이춘희 시장과 연구 용역 주체인 인권정책연구소(이하 인정연) 김형완 소장, 세종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형완 인정연 소장의 최종 연구 보고 후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진행 중 보고회를 방청하던 ‘군 인권연구소 대표’라며 신분을 밝힌 시민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보고서에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성 소수자를 옹호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세종시는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확정되지 않은 ‘성 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 동성애자를 ‘소수자’라로 둔갑 시켜 사회적 약자로 포장해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보고서에 언급된 ‘성 소수자 언급’ 부분을 읽어 보면, 어떤 부분에서도 성 소수자 옹호하는 내용은 없으며, 조사 용역 단계에서, ‘성 소수자’라는 단어를 언급 한 것뿐이다”며 본 용역 발표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권보장 최종 보고회가 진행 중인 회의장 밖에서는 세종시가 동성애자(성 소수자)를 옹호하며, 동성애자(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려 하 는것에 반대하며 가족행복연구소 소속 윤장연 연구원과 회원 및 시민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순창 시민은 “인권 정책 연구라는 단체의 지난 행적과 김형완 소장의 언행과 활동을 보면 동성애자(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단체며 그런 단체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세종시는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정책에 의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시 정책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계속해 “다른 시도의 인권위원회 결과와 회의를 보면 ‘성 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다. 그러나 유독 서울시와 세종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는 ‘성 소수자’라는 단어를 사용, 동성애를 옹호하며 서울시 인권 위원이며 세종시 인권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완 소장의 개인적 소견이 반영된 것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김형완 인정연 소장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점(성 소수자 옹호 관련)은 있다. 그러나 사적인 부분과 공적 부분은 분리해 달라며 용역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 용역을 수행 했다”며 개인과 인정연의 의견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소요에 관련해 강준식 세종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용역 입찰 당시 업체에 대한 과거 연구 결과와 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심사했기 때문에, 김형완 소장 개인적 성향에 대한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런 사실에 대해 얼마 전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강 주무관은 “시의 일관된 입장은 최종 용역의 내용은 시가 참고 할 뿐이며, 시의 공식 입장이 아님은 분명하게 밝히며, 현재 관련 정책이나 담당 부서도 없는 실정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 하며, 세종시도 서울과 대전시처럼 중요한 논쟁점이 될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종 보고서 발표는 ‘인권중심, 행정중심 세종시’라는 대명제로 ▲사람이 중심인 세종시 ▲사람이 행복한 세종시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하고 따뜻한 도시 공동체 세종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세종시 ▲인권을 알고 누리는 지속 가능한 세종시의 5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2014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시민인권현장’에서 동성애라는 첨예한 의제로 인해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잠정 유보됐고, 대전광역시 또한 성 평등 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성 소수자 인권보장 및 지원 조항을 조례 시행을 서울시와 같은 이유로 두 달여 만인 2015년 9월에 삭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