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최교진 교육감 면담… 시민 소통의 창구 역할 기대

균발협 회윈들이 이춘희 시장에게 세종시 균형발전에 대해 건의 하고 있다.
균발협 회윈들이 이춘희 시장에게 세종시 균형발전에 대해 건의 하고 있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회장 이평선. 이하 세종시균발협)가 세종시 주요 현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며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연이어 면담하며 2016년 세종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춘희 시장 “세종시와 LH공사의 협력 사업 확대할 것”
우선 세종시 조치원청사에서 이춘희 시장을 면담하고 5개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건은 지난 달 22일 세종시균발협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LH공사 개발이익금 세종시 균형발전기금 조성 ▲조치원역의 ‘세종역’ 변경 ▲공주세무서 ‘세종 민원실’ 이전 반대 ▲서울-세종 고속도로 IC 전동 유치 ▲조치원읍 서북부권 중학교 신설 등이다.

이춘희 시장은 가감없이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다.

먼저 LH공사 개발이익금 세종시 균형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할 단계도 아니며 향후 시와 LH간 공동사업을 통해 그 방향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LH공사가 사업 개발이익을 활용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말인데 오히려 지금 그 개념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현재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4조원이 잠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LH 공사와 협력사업을 하려고 한다. 국토부에서 선정된 공동실버주택 사업도 LH공사와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치원역의 세종시역 변경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내 생각과 균발협 회원들간에 생각에 차이가 있다. 개인적으론 청춘조치원사업을 하면서 조치원 이름을 바꾸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국토부도 이에 관해 입장이 완강해 설득하기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균발협 회원이 균형발전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균발협 회원이 균형발전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주세무서의 조치원에 민원실 유지에 대해 시와 균발협은 환영했다. 이춘희 시장은 “우리 세종시가 인구 22만, 공주가 10만으로 시민들이 공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당장 세종세무서를 신설이 아닌 세무지서를 설치하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런 과정에서 조치원 민원실이 폐쇄된다는 걱정이 있어 본서를 방문하고 조치원읍장 명의로 문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수 과장이 책임읍인 조치원읍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할 것을 제안했는데 새로운 행정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나들목 설정관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학교 대체 신설 이전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학부모는 “이사온 지 5년이 됐는데 중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진전된 것이 없다. 빨리하겠다는 말만 있지 언제쯤 실행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학부모와 동문회 등 이 문제에 대해 찬반이 갈라져 결정을 못했다”고 설명하며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시차원에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조치원을 교육혁신지구로 만들자고 했다”며 “넓은 부지를 활용해 더 좋은 시설을 신설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협의과정의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교진 교육감 “중학교 신설 올해 상반기 구체적 계획 발표”

세종시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협)는 이춘희 시장과의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 후 원도심 교육의 현안 중 조치원 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청 3층 소회의실 진행된 대화에서 “국토 균형 발전만큼, 교육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며 교육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에 차별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평선 균발협 회장은 “공무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 준 점을 감사하다”며 “조치원읍 중학교 부족으로, 교육을 이유로 조치원을 떠나 신도시로 이주하는 실정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평선 균발협 회장이 최교진 교육감에게 조치원지역 중학교 선설에 대해 건의 하고 있다.
이평선 균발협 회장이 최교진 교육감에게 조치원지역 중학교 선설에 대해 건의 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한 개를 신설하는데 3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교 신설은 역부족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원을 받아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그 대안으로,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자중학교를 통합, 남녀공학으로 운영하고, 남는 부지에 신설 중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조치원 주민들은 반신반의하겠지만,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2018년 9월 또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진 균발협 회원은 “전동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입학생이 7명이다. 학교 통폐합으로 읍·면 단위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실정에서 역사가 깊은 조치원 지역 초등학교 출신 동문들의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정부 정책 기본 방향은 학생 숫자가 작은 곳은 인근 지역 학교와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통합시 해당 교육청에 인센티브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실정이다”며 “세종교육청은 이런 예산 배정 손해를 보더라도 읍·면 지역 초등학교 통폐합 없이 최대한 유지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기반 시설 신도시 편중 현상 질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교육 관련 기관 부지 설정 시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위치도 원도심인 연기면과 가까운 6-2생활권에 설립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건설 예정 부지는 6-2 신도시 생활권이지만, 연기면과 인접해 학교가 개교하면 연기 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런 방식으로 점차 원도심과 신도심이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시간여 진행된 토론에서 이평선 균발협 회장은 “세종시 균형 발전의 큰 그림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빠른 시일을 잡아 이춘희 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만나 세종시 균형 발전에 대한 세부적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이평선 회장 말에 공감하며, 날짜를 정해 세종시 발전에 대한 깊은 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한 후 “세종 교육을 위해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세종시 구성원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회원들의 활약을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최교진 교육감이 조치원 중학교 신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이 조치원 중학교 신설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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