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균발협, 공주세무서 현석 서장 면담… “시민 의견 상부에 전달하겠다”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회장 이평선, 세종시균발협)가 지난 22일 공주세무서를 항의 방문해 조치원 소재 ‘세종 민원실’의 신도시 이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공주세무서(서장 현석) 항의방문은 공주세무서가 신도심 내 세무행정 관련 민원발생을 이유로 조치원 소재 ‘세종민원실’을 폐쇄하고 이를 신도심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후 조치원을 중심으로 북부권의 강한 반발 여론을 알리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
세종시균발협 회원들은 같은 날 이에 앞서 전동면 아람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0여명의 회원들이 차량으로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현석 세무서장을 면담했다.
현석 세무서장은 세종민원실 이전 관련 “현재 세종세무서 중간 단계로 20명 정도의 준 세무서를 생각하고 있다. 조치원 지역의 불편은 다소 따르겠지만 준 세무서를 만들려면 신도시에 하는 것이 맞다”며 “아름동 복컴내 126평 공간에 20명이 근무하도록 해 세종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치원 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세종시 내 두 개의 민원실을 두는 것은 어렵다. 다만 부가세·소득세 신고기간에 한시적으로 조치원에 2명이 상주하는 신고창고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균발협 임원들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원들은 “우리도 신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치원에 있는 것을 이전해 신도시로 확장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나마 남아있는 시설·사람까지 그런 식으로 빼가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치원을 포함해 북부권 지역을 살펴봐야 한다. 북부권 지역에 각종 산단도 있고 앞으로 세무 민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와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의 인구 특성에 대한 공주세무서의 몰이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회원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북부권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세무행정을 보기 위해 신도시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반면 신도시에는 젊은 층이 많다. 이들이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지 노인들이 말처럼 쉽게 이동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쉽게 넘어갈 수 없다. 일부에서는 세금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주세무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석 서장은 “조치원에서 15분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어 다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 여러분의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공주세무서와 더불어 세종시청도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치원 소재 세종민원실 이전에 따라 양 기관이 어떤 식으로 든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임대 장소도 아름동 복컴내 공간인 만큼 시가 이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 참석자는 “세종시는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의문이다. 그저 시끄러우니까 협조 공문만 보내 면 다되는지 알고 있다. 시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회원은 “공주에서 세종시로 공주세무서를 옮긴다고 하면 공주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는데 공주세무서도 나중에 세종세무서가 신설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왜 청사 건물은 새로 짓는지 모르겠다. 예산도 없으면서 조금만 참지”라고 공주세무서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없다.
그는 또한 “민원이 특정 신고기간에만 발생한다면 정말 좋겠다. 그저 처음에는 아예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은 한시적이지만 인력을 지원한다고 생색만 내는 것 같다”며 “우리가 공주세무서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냐”고 쓴 웃음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