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학급 해소, 미봉책 아닌 학교 신설로 해결해야”

세종시 아름동 과밀학급 해소를 둘러싼 세종시교육청과 학부모들간의 대립속에 지난 20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 ‘아름동 적정규모 학교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아름동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학교 증축 등의 미봉책에서 벗어나 ‘학교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를 위해 학부모, 시청, 시의회,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한 단체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형권 시의회부의장, 고준일 의원, 안찬영 시의원과 세종시교육청 손인관 행정과장, 강병재 도담고 운영위원장,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 황보우 전 중앙행정기관노조위원장, 배철욱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조 발제 및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손인관 행정과장은 “1-2생활권과 1-4생활권은 사전 예측보다 훨씬 많은 학생 수로 인해 배치규모를 초과한 과대학교가 발생해 학생 및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1생활권 입주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 1생활권내 일부 공동주택의 학생유발률이 동일생활권 평균 0.316에 비해 높아 아름초의 경우 0.457, 도담초는 0.388의 높은 유발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아름초등학교는 당초 42학급 1,050명에서 실제 편성은 53학급 1,308명에 이르며 도담초등학교도 45학급, 1,050명이었으나 편성은 7학급이 초과한 52학급, 1,308명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인근 초등학교와의 공동학구 지정, 추가교실 증축, 학교 신설 등을 검토했지만 안전한 통학거리 확보, 학교신설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인근학교 공실)등이 부합되지 않아 적정규모의 학교 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학구 지정과 늘봄초(25실)·양지초(22실) 등 교실이 여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특성화 사업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과대학교 학생이 과소학교로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참석자들의 즉각적인 반발해 부딪혔다.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는 “행복청이 계속해서 학교 설립 권한을 보유했으면 교육부심사규정에 관계없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능력도 없는 교육청이 권한만 가져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도미노식 밀어내기 통학구역 조정, 추가 교실 증축과 특별실 전환으로 인한 교사·체육장 기준 미달, 학생 인성 고사 등 교육의 질 환경 악화를 강력 비판했다.

최 교수는 “아름동 교육여건의 공론화와 더불어 세종시의회, 세종시, 세종시교육청과 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가칭 아름동교육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힘을 모으고 교육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우 전 중앙행정기관노조위원장도 공감하며 “여기에 교육부, 기재부, 행복청, LH 공사 등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종시에는 교육부·기재부 등 공무원의 자녀들도 있는 만큼 유리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황 전 노조위원장은 학교 신설과 더불어 학군 재조정, 원거리 통학생 셔틀버스 운행 확대, 통학로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안전통학로 확보 등을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인 윤형권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은 우리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우리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