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42억 1분기 3개월분 지원… 4월이후 보육대란 우려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 42억 원을 교육청 예비비를 통해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예비비 중 42억 원을 사용, 임시방편으로 1분기 누리 예산을 긴급 편성한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정부와 교육부를 강도 있게 비판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비비 편성이 ‘정부 입김’에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말에 “학부모의 마음을 반영한 구국의 결단이며, 세종시 공립어린이집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42억 원을 긴급 편성하게 됐으며 물러선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최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1분기에 대한 한시적 조치 일뿐이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2분이후인 4월부터 보육대란은 피할 방법이 없고,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든 교육부와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하루빨리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비 긴급 편성으로 일단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하루빨리 이뤄져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