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민 복지기준’ 청사진

세종시가 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시가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지난 17일 사람중심 행복도시 복지세종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특별브리핑을 개최했다.

공식적인 ‘복지기준’ 발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시는 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복지전문가,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서한 가운데 ‘세종시민 복지기준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50여회 이상의 각종 회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날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날 발표한 복지기준 주요 핵심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6대 영역, 67개 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적정 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서비스’ 관련 시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원 모두 법령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를 10분 이내에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4개소를 확충하고 장기요양서비스 기관도 기존 36개소에서 오는 2020년까지 52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1개소 추가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오는 2019년까지 2개소 설치한다.
또한 ‘소득영역’은 시민들이 최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 보장 및 중위소득 40% 달성과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일자리 영역에서는 기본 생계 가능이상의 임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고용 안정성 향유를 꾀한다. 일자리 지원사업을 현재 2,083명에서 오는 2018년까지 2,407명으로 늘리고 직업훈련도 80명에서 2018년 48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생활임금제 도입도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주거와 관련해 최저 주거기준 충족,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가 넘지 않도록 정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세종시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3.8%로 전국 5.7% 비해 낮은 수준이나 미달가구의 94.4%가 읍면지역에 분포한 상황으로 지역 격차 심각하다는 평가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 가구 등에 대한 주택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로 시는 건강분야의 경제·지리적 의료서비스 제한 및 지역격차 해소에 나선다.
보건소를 신설하고 광역치매센터와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보건과 복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동등한 기회 보장과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는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이 2.7%로 전국 평균 1.4%보다 놓은 상황으로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복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더불어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한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복지기준 달성을 위해 3년간 총 2,01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22.4%로, 복지예산 규모를 매년 1%이상 늘려 오는 2020년까지 27%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또한 “3단계에 걸친 주기적 이행평가를 바탕으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복지기준을 만들겠다”며 “향후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복지지원센터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관 담당자의 수준이 높아져야하고 시의 관리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신도시 지역 2~6 생활권 단위로 각각 하나씩 광역복지지원 센터가 설립되는 데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했지만 앞으로 시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감독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설립 시기와 관련 오는 2017년 1월 발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종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수준을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실현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민 복지기준 시민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재완 공주대 교수) ▲소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태수 교수) ▲일자리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최형재 고려대 교수) ▲주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인호 한남대 교수) ▲건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안기혁 세종시의사회 회장) ▲교육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윤철수 나사렛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