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중심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보고… 내년 초 버스 기획단 발족
신도시 노선 중심 공기업 설립 및 기존 업체 경영합리화 추진
세종시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개편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BRT공사 또는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3일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우 박사는 세종시 대중교통개편체계 수립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설명하면서 “BRT노선과 신도시 순환노선은 새로운 운영체계 즉 공기업을 설립·운영하고 간선과 읍·면지역은 기존업체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상욱 박사는 “세종시는 전국최초 상급 BRT도로 등 최첨단 교통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버스는 군시절 회사가 전노선을 운행하면서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운영된다”며 “74개 노선중 73개 노선이 적자로 올해에만 재정보전 비용으로 78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공영제나 다름없어 1~2년내 근원적인 운영시스템 개편이 절실하다”며 “특히 버스이용 불편과 이용률의 저조가 지속되면 대중교통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세종시는 교통지옥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용역보고에 따르면 세종시는 1개 운수업체가 74개 노선 126대(BRT 27대 포함)을 운영 중인데 이는 인구 면적대비 버스 대수는 적은 편은 아니나 대당 수송량은 적어 운영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올해 예상 운송원가 대비 수입률은 56%로 이는 인구 10만 규모의 공주(71%)보다 현저히 낮고 이용 실태도 BRT(40%), 출퇴근 첨두시간(36%)과 도담동과 어진동, 조치원읍과 금남면 등 특정지역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버스체계 개편방안으로 ▲BRT 노선의 차량 수송력 증대와 고급화 ▲신도시 순환노선의 10분망 구축과 커뮤니티 버스 도입 ▲신도시와 조치원을 중심으로 읍면지역 연계노선 확충 및 마을택시 도입확대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을 위한 공기업 설립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현재 BRT 버스를 일반버스로 운영해 출퇴근 시간 5분 배차에도 불구하고 입석이 부족하고 향후 인구증가로 승차인원이 더 늘어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수송력 증대를 위한 바이모달트램(99인승), 이층버스(72인승)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버스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아파트 단지와 BRT를 직접 연결하는 짧고 직선화된 노선을 운행하는 ‘세종형 커뮤니티 버스’ 도입을 제안했다.
출퇴근 첨두시간과 비첨두시간은 수요에 맞게 탄력운영하고 다만 10분망 구축에 따른 재정적자 완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기준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도시와 읍면 연계강화를 위해 급행노선 신설과 버스 미운행 전지역으로 마을택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박사는 버스체계 개편 방향의 핵심안으로 ‘새로운 운영체계’ 관련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세종시가 BRT 신교통 수단 도입, 순환노선 10분망 구축, 간·지선 확충 등 맞춤형 노선체계로 전환하려면 최소 187억원 비용이 예상돼 기존 민간업체로는 실행이 어려워 BRT노선과 신도시 순환노선의 운영주체로 공기업 설립과 간선 및 읍면지선은 기존 업체 경영합리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공기업 설립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췄으며 공기업에 유리한 세종시만의 특수요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노선권이 버스업체의 재산권화 돼 버렸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공영화하려면 노선 운영권을 사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현실성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반면 세종시는 전부 신설 노선으로 노선을 확보하는데 돈이 필요치 않고 업체와 갈등도 전혀 없다. 신규 민간업체 운영시 예상되는 노선사유화와 수익성 중심의 운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 설립요건인 수익률 50%이상인데 세종시의 올해 BRT·순환노선 수지율은 65%이상으로 평가돼 공기업 설립에 장애가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기업 추진방향으로 오는 2017년 세종시설공단을 출범에 맞춰 한 부서로 운영하고 향후 대중교통전담공사(공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세종시 버스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이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세종시 교통 체계의 변혁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단계적인 ‘교통공사’ 설립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맞불려 시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및 민간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