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공동학구 면 단위 학부모 불 공편성 제기
교육청 도·농 초등학교 상생을 위한 정책 강조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이달 1일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농공동학구제에 대한 도시와 농촌 학부모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제도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감소와 개 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의 발생으로 농촌학교의 소규모화 및 신도시 학교의 과대화를 해소하고 농촌의 작은 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도시지역 일부 학부모의 교육수요 의견을 교육청에서 적극 수용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9월 18일 오후 3시 30분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도·농공동학구 운영 설명회’를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면 단위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농촌지역(면 단위) 학부모들의 불만은 신도시 동단위 초등학생들에게는 어젠 든지 농촌지역의 어느 학교이든 선택해 입학 및 전학을 갈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줬으나 농촌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입학 및 전학을 제한하고 있어 불공평한 일방적인(제한적) 공동학구제도라는 주장이다.
면 단위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또 다른 이유는 동 단위 학생들이 농촌학교의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 도시에서 전학이나 입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 학생들이 도시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 걱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초등학교 중 현재 스쿨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연서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초치원읍과 이미 공동학구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유치원생과 초등생들의 학교 등교를 위해서는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서둘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동 단위 학생들이 대거 농촌학교로 입학이나 전학을 하게 되면 별도의 통학지원 없이 자가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하교에 대해 스쿨버스 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정된 스쿨버스를 활용해 등교를 하게 되면 조치원읍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면 단위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교육청 구중필 장학사는 “도·농공동학구제란 도시학교의 과대를 해소하고 농촌의 적정규모화 육성을 위해 규모가 큰 학구에서 작은 학구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제한적인 제도이다”며 “면 단위 초등학교에서 동 단위로 전·입학을 허용하게 되면 도·농공동학구제도의 의미가 무색하게 됨에 따라 일방적인 공동학구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 장학사는 또 “이 제도는 면 단위 학교장들 및 동 단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많은 고민끝에 실행하게 된 것이다”면서 “의외로 많은 동단위 학부모들이 농촌의 전원생활 속에서 자식들의 교육을 원하고 있어 시행하는 것이지 문제성이 있는 학생들을 전학보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동 단위 학생들은 거주지 이전 없이 희망하는 면지역의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지만 학생 인원을 면지역 학교의 시설 규모 범위 내에서만 전·입학이 가능하다”며 “면 단위 학교의 부족한 학생 수를 맞춰 주기 때문에 폐교 위기의 학교가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게 되며 동 단위의 과밀학교에 대한 해소에도 많은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 장학사는 “동단위 학생들이 면 단위 전·입학생수가 많아도 스쿨버스의 운행은 하지 않으며 자가통학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면 단위 학부모 A씨는 “세종교육행정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 많아 면 단위 초등학교가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면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실행하게 됐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도·농공동학구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부모 A씨는 또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던 교육청이 도·농공동학구제도는 단 한번의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실행에 옮겼는데 면단위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견수렴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현재의 교육행정이 신도시 학부모들이 과밀학교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과대 학교의 해소 방안으로 급조해 마련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의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