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장 아닌 일방적인 설명회장이였다”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의 고교상향평준화 타당성연구 공청회가 8일 오후 3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홀에서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참가자들이 연구결과에 대한 의혹만 제기한 상태에서 희지부지 마무리됐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실행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요 ▲연구방법 ▲세종시교육 현황 ▲설문조사 및 시사점 ▲간담회 결과 ▲의견조사결과 ▲간담회 및 의견조사시사점 ▲정책제언 등의 순으로 세종시 각 학교 운영위원, 학교장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진행했다.
특히, 공주교육대학교 전제상 교수의 사회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이 다양한 공청회의 잘못된 의혹을 지적하자 싸움터를 방불케 했다.
공청회 참가자 중 한솔고 운영위원장은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심각한 문제이다”며 “공청회는 고교평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연구는 이미 평준화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해결점과 대안을 찾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구교육대학교 정성수 교수 이하 연구진행을 담당한 대담자들은 “저희는 세종시교육청과는 무관합니다. 평준화에 대한 연구를 했을 뿐입니다”고 답변해 이날 개최한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종촌동 운영위원장이자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은 “객관적 의견을 위해 외부에 정책용역을 준 것이라 의견결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평준화 타당성 여부는 전혀 언급이 없이 이미 평준화를 가정해 연구를 했으니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설문결과가 달라질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하게 불신임을 표현했다.
그러자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공감을 하는 모습이였으며 대담자들은 “저희는 평준화에 대한 것을 연구한 것”이라며 “도입여부는 세종시교육청이 홍보와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다소 무책임한 대답을 했다.
곧 이어 김상학 한솔고 교장은 “먼저, 부끄럽습니다. 2010년 개교이후 학생들 모집이 어려웠고 수많은 노력 끝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열화가 대두되면서 교육청은 우리의 노력이 마치 세종시 고등학교간 또는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비춰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세종교육청의 미래입니까?”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처럼 고등학교 교장의 외침은 세종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고교상향평준화란 세종지역의 고교들의 고민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심지어 상반된 주장이란 의심을 들게 했다.
김 교장은 또 “고교 비평준화 상태에서 평준화로 전향한 천안시와 용인시, 의정부시의 예를 들면 인재를 타 지역에 빼앗기게 생겼는데 이제 세종시교육청의 주장되로 상향평준화를 시작하게 되면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우수한 자녀들은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세종시가 명품이기 보다는 교육이 명품이 돼야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사를 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교상향평준화가 아니라 고교하향평준화가 된다”고 발언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날 공청회장의 뜨거운 쟁점은 ‘설문조사의 조작설’로 그동안 진행한 간담회와 세종시교육청의 중간보고회 등을 빠짐없이 참석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설문조사의 숫자가 다르다”며 “이유를 설명하라”고 외치면서 회의장은 술렁였고 대담자들은 대답을 회피한 가운데 서원대학교 이지혜 교수가 “연구를 돕는 연구보조자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변을 하며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운영위원장은 거친 말투와 함께 중간보고자료를 읽어버려 참석자들이 혼란에 빠졌었다.
또한, 일부 관련자들이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막기 위해 강제로 마이크를 뺏는 등 소란이 있었다.
이에 “숫자는 틀린게 없다, 단지 그래프순서가 바뀐 것이니 그만하시라”라며 연구보조자의 실수도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다.
공청회장이 계속해 뜨거워 지자 연서초 운영위원이 “고교평준화가 일부지역에서 해제된 배경이나 현재 재확대된 배경 등, 대학입시와 관련성을 지어 설명을 해 줬다면 타당성조사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말하면서 “이는 세종시교육청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평준화가 아니라 신생고 육성, 낮은 교육환경개선, 교육적 지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청회는 대체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세종고교상향평준화 공정회는 한 참가자가 발언한 것 처럼 “오염된 조사 결과에 노출된 연구발표일 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질타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석자들과 질문자들이 한결 같이 외치는 소리 “이것이 공청회인가, 설명회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분명하게 해야하며 연구를 진행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공청회 대담자들이 반복해 하는 말 “이 연구는 평준화를 할지 말지의 연구가 아니라 평준화를 하되 어떠한 대안으로 할것인가 입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 이미 세종교육청은 평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마치 시민들의 염원인것 처럼 포장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욕을 사기에 충분하다.
평준화는 거리가 가까운 학교를 중심으로 배정할 수 밖에 없는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하려는 학교의 선택권을 뺏는 것이고 마치 서울의 강남과 강북 처럼 학군이 설정된다면 읍·면과 동지역을 분리해 교육의 불균형이 지역불균형의 갈등으로 야기되지 않을 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교육을 위한 학자들의 연구발표에서는 지난날 선거에서 나타났던 ‘조작’이 세종시교육에도 적용되 않기를 소망한다.
한편, 학부모들은 고교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장·단을 먼저 파악하고 어떤 것이 미래 세종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하도록 공평하게 설명의 기회를 부여받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세종교육청은 평준화 추진을 군사작전하듯이 전방위적으로 차량스티커 부착 및 팜플렛 나눠주기, 학교설명회, 외부강사 초청강연 등 많은 홍보 비용을 평준화에 대한 타당성을 알리기 위해 물쓰듯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