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미래부 과천 잔류시도’ 강력 반발… “제2의 세종시 수정안”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세종시당, 시민단체 등 세종시내 반발여론 확산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만을 대상으로 한 이전관련 여론수렵 공청회 추진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시도’ 가 세종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세종시는 사실상 ‘제2의 세종시 수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8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신설된 미래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이전을 얼버무리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최근 행자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만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3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전 문제를 매듭짓는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 이전고시를 위한 공청회 배제에 대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6개 부처(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했음에도 이런 행위는 미래부의 과천에 잔류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조속히 법에 따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 시도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에 비견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정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무시하고 계속 법률 위반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적 비난을 부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시장은 “조속히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더 이상 과거 세종시 수정안처럼 그릇된 결정으로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아직까지 미래부의 과천 잔류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아니다”며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률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마치 (이 결정을) 뒤엎은 것처럼 입장을 따로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과천 잔류) 입장을 표시할 경우 그때 가서 분명한 대응방안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세종시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당도 성명을 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으로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도 “미래부 과천 잔류는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제2의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