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2생활권 임대아파트 외면당하는 학군조정
2-2생활권 학군설정 공청회 불공정 호소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는 세종시 신도시 각 생활권 학군조정 및 설정을 하면서 임대아파트를 홀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9일 1-4생활권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 최초 예측보다 많은 학생들이 입교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늘봄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고시했다.
이 공동학구의 지정 취지는 균형 있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및 향후 중장기 학생배치의 적정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생 분산 배치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됐다.
늘봄초등학교가 공동학구로 지정됨에 따라 아름초와 도담초 통학구역 내 초등학생들은 누구나 전·입학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학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늘봄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도담초등학교 학군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임대아파트 학생들이 늘봄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값의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동학군 취소를 요구하자 교육청은 아무런 설명없이 도담초를 공동학구에서 제외시켰다.
교육청은 이같은 행정에 대해 세간의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런데 세종교육청은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3생활권 통학구역 및 중학군 설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2-2 생활권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모로우시티입주민연합회(임대아파트)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교육청에서 진행한 학군설정 공청회는 토론회 참석 패널부터 최초 공문을 통해 통보했던 토론자들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재공문을 배부해 알려주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정성이 결여된 공청회였음을 밝혔다.
무엇보다 학군설정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토론자로 선정도 하지 않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토론자로 내세워 토론자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만 제시할 기회를 배려한 것은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된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거리가 가까운 새롬초가 있는데 캐슬앤파밀리 아파트 단지내 길을 통해 가야하는 가득초등학교로 학군을 정했지만 새롬초가 과밀학교의 가능성이 높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하지만 캐슬앤파밀리 아파트단지내 있는 통행로를 사용하도록 확답을 받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
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세종교육청에서 실시한 이번 공청회는 무효로 다시 시간을 정해 공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줘 편파적인 공정회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들의 애로점이 반영돼야 한다.
이어 그들은 2생활권의 초등학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득초와 새롬초와 같이 붙어있는 새롬고등학교와 서로 바꿔서 설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구중필 학교설립과 사무관은 “교육청은 지역의 전체적인 학군설정을 결정함에 있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조롭게 학군설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가 관려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 같다”고 변명했다.
구 사무관은 또 “민원인들의 애로상황을 모두 들어 주고 싶어도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초래되기에 다소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아파트 단지내 통로이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우선적으로 학군설정을 마무리하고 차후에 해결토록 하는 방안이 맞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가득초등학교와 새롬고등학교을 서로 맞 교환하자는 제안은 지금에 와서는 어려운 문제이다”면서 “고등학교 학부형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지금까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해온 설계서부터 처음부터 다시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시간이 길어져 원하는 기간에 개교를 할 수 없게 됨으로 학교 위치 변경은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투모로우시티입주민연합회(임대아파트) 카페운영자는 “공문까지 보내 공청회에 토론자들을 확정해 놓고 말한마디 없이 교육청은 토론자를 새로 지정하는 그런 행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가”라고 불신임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현재 가락마을 아파트에서도 학생들의 통학로를 사용 못하게 하겠다고 대립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데 차후에 결정하면 된다는 교육청의 말을 어떻게 믿고 기다리란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페운영자는 또 “우리는 아파트 단지는 학군설정이 맘에 들지 않지만 이해하고 받아드리면서 학생들 학교 통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공청회를 하기 이전에 미리 학교통학로 해결을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건의했는데 너무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서운해 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 우연하게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1-4생활권 공동학군 지정과 관련해 1차적으로 임대아파트와 늘봄초등학교 학군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2-2생활권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감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