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억울해 시공된 건물 앞에서 1인 시위
건설업체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근로자 무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승격과 함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건설현장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가운데 건설회사의 일일근로자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세종시에 건설현장의 급증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때를 맞춰 인력사무실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인력사무실간 경쟁의 무대가 됐다.
그러자 건설업체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날마다 지급해야 하나 인력사무실의 경쟁을 빌미로 임금을 월단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면서 공사대금 및 노임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세종시 아름동 세종아카데미타워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은 (주)대덕건설은 하청업체인 다원건걸을 앞세워 20여개 업체에 대해 총 3억 7000여원의 공사대금을 미납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인 다원건설에게 전가하고 신축된 건물분양을 실시하고 있어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대덕건설은 다원건설과 친인적 관계인 대덕건설 근무자 L씨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임금 및 공사대금이 체불되자 L 현장소장은 다원건설에게 얘기해 직불을 약속하는 확인서 작성과 함께 상시유보금 20% 약 2억원 정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돈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해 근로자들을 안심시키고 공사를 진행 시켰다.
대덕건설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돼 있는 박석홍은 실질적인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K인력업체에서 계속해 체불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요구하자 지난 7월 2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12일에서 15일사이에 밀린 인권비를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계속해 인력수급을 통해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을 받게 됐다.
그러나 L 현장소장과 박석홍 이사는 약속한 체불이금에 대해 이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달 15일 공사대금 및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업체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청업체인 다원건설과 공사대금을 결산했다.
물론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결산했는지는 두 업체만 알고 있지만 공사대금을 받은 다원건설은 공사비를 결산한 15일부터 모든 연락처는 두절되고 책임자는 행방을 감췄다.
이런 상황을 연출한 대덕건설은 현재 다원건설에게 모든 건설비용을 지불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준공된 건물의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어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급증하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관리과에 체불임금 담당부서를 개설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공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백명의 인건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여범 금강인력회사 대표는 “대덕건설이 하청업체인 다원건설을 내세워 모든 공사비를 지급했으니 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악덕 건설업체인 대덕건설에서 시공하고 분양하고 있는 ‘상가대통령’ 앞 건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수백명의 체불임금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 시위를 할 것이며 대덕건설이 악덕 업체임을 널리 알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금강인력회사 대표는 또 “세종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미납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뜨거운 날씨에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런 폐단이 사라지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일용직직원들과 성실한 공사업체들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박석홍 대덕건설 사장은 “모든 것을 자문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불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더이상 체불임금과 관련해 질문하지 말아라”며 기자의 전화 취재를 회피하면서 “공사업체나 금강인력회사 근로자들은 법에 호소해서 정당하게 받아가면된다. 9000여만원을 공탁해 뒀다”고 너무도 당당하게 말했다.
한편, (주)대덕건설은 급작스럽게 지난 8월 4일 이사 였던 박석홍을 대표이사로 등기를 변경했으며 현재 분양중인 ‘상가대통령’ 분양업체인 세종합동원상가(주)의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해 공사업체 및 금강인력은 계획적으로 공사비와 인건비를 떼어 먹으려는 수법이란 의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