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인수 문제 제기, 수질개선 위한 대책 마련 주문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윤형권 시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미래부의 세종시 입지, 주차장 면적 강화’를, 김정봉 시의원은‘등곡 가축분뇨처리장 악취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이재관 부시장에게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윤형권 의원, 공공시설물 인수 문제 제기… “종촌동 복컴 하자 발생, 사전 설계부터 적극적 참여해야”
윤형권 의원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 받을 공공시설물이 108개소로, 이관 후 유지 관리비용만해도 연간 추계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아름동 복컴과 한솔중학교 수영장 등은 인수 후 수억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종촌동 복컴 점검결과를 설명하며 “체육관은 당초 설계에는 마루를 깔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수공사를 잘못해 마루가 아닌 장판을 깔았다”며 “이대로 인수한다면 시가 마루를 깔아야 해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13년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협약서를 보면, 행복청은 인수점검 후 하자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LH만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한다”고 불공정한 협약의 재조정을 주장했다.
더불어, 윤형권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입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도심 주차난과 원도심 원룸 난개발’은 주차장 법규 완화에 따른 것으로 주차장 조건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봉 의원 “수질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
김정봉 의원은 축광농원 등의 분뇨에 따른 수질오염을 우려하며 △양돈·양계 농가의 축사 현대화 시설 확대 보급 △분뇨처리방법의 공동분뇨자원화 시설로 전환 △농가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센인 정착촌이 수십년째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충광농원에서 최근 축산 악취 증가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지난 5월 부강면 등곡1리와 등곡3리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COD, BOD, SS, T-N, T-P의 수치가 적게는 수백배에서 많게는 12,000배 이상으로 나타나 수질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금강수질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70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등곡 분뇨처리장을 준공해 양돈농가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가 개별적으로 6천톤 이상의 분뇨저장 탱크 중 매일 2천톤 가량의 분뇨가 노출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고액분리를 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광농원 양계 농가의 경우 한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축산농가가 재래식 방법으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어, 악취와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고 않고 있다” 고 시의 현실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