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덕 위원장 “변호사 선임해 법적 대응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일 철도공단은 보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요구에 우여곡절 끝에 토지주, GS 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종합시험선로 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철도공단의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률상 토지 보상은 자격을 갖춘 2개(공단1, 시도지사 추천1)내지 3개(공단1, 시도지사 추천 1, 토지소유자 추천1)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시행사인 철도공단이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철도공단이 주민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황순덕 위원장은 “동의를 받기 위한 지속적인 토지소유주 정보 제공요구에 마지못해 우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에 줬으면서도 정작 우리에게는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전동면의 한 노인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국책사업으로 토지가 다 수용됐으면 국가는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다른 참석자도 철도공단의 불성실한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도대체 토지 소유주 주소는 어떻게 확인했는지 엉뚱한 곳으로 연락하고 있다. 또 이번 감정평가사 문제도 철도공단이 진작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렸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박진현 처장은 “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가 자체도 감정평가사 사이에 대동소이하다”며 “이번에 감정평가사 선정이 안된 것은 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오히려 감정평가사에게 토지목록 등을 제공한 것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선데, 진행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의 거듭된 수용요구에 그는 “받아들 일수 없다”고 말했다. 황순덕 위원장은 철도공단의 거부의사에 “변호사를 선임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하며 참석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특히 수년 간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여론 악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