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논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동주관)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병원장 정책간담회'가 광주·전라 권역(3월 31일)을 시작으로 세종·대전·충청 (4월 10일 금) 등 전국 5대 권역별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수가보상 방식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전국 지역병원장을 대상(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 수가보상, 참여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2014년 2월 발표)의 일환으로,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큰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현재보다 2배)이 책임지고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간 추진된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환자만족도, 욕창 및 낙상 감소 등 간호성과도, 인력 확대배치로 팀 단위의 간호서비스 제공 여건 증진 등으로 간호인력 직무만족도 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과장은 포괄간호서비스는 현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2015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 중심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병원이 앞장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원년에 반드시 참여해 가계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징 제고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 해 줄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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