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지도·감독 기관 공무원 업무파악 미흡 심각
세종시 재정·원문정보공개 17개 시·도 중 15위 하위 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세종교통(주) 소속 시내버스가 정비불량으로 보이는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시내버스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자동차 관리 지도·점검표를 엉터리로 작성하는 등 전혀 업무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내버스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들은 세종교통(주) 시내버스에 대한 관리·점검 및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상세하게 받지 않는 등 업무를 파악할 충분한 서류가 없어 업무를 후임에게 인계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업무파악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종시 시내버스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지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도로교통과 자동차관리계와 대중교통계 담당공무원들은 시내버스 지도·점검에 대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정비 상황은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정비 상황은 세종교통(주)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변해 시내버스가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기자가 자동차관리계 담당공무원에게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표를 보면서 폐기물관리상태에 대해 적합한 것으로 표시돼 있어 정확하게 지정폐기물 관리대장을 점검 후 적합 판정을 했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점검했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지도·점검표의 처리업체명을 작성하는 란에 소망카로 적혀있어 이를 이상하게 생각된 본보 취재기자가 카센터에서 어떻게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는 냐는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업무를 인계받았을 뿐 본인이 직접 점검을 하지 않아 왜 카센터가 적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다.
자동차 관리계 계장은 “소망카에서 폐기물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종교통(주)과 계약을 맺고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업체명을 그렇게 작성해 놓은 것 같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소망카와 전화 취재한 결과 소망카 관계자는 “세종교통의 시내버스 전기 배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곳 카센터는 장소가 좁아 출장을 통해 차량을 정비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표를 작성했던 전 업무담당자는 “업무를 인계받을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관련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소망카에서 시내버스 배선을 정비하고 전선 등을 수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소망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폐기물 처리 업체명을 그렇게 작성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답변했다.
이처럼 본보에서 시내버스의 지도·점검에 대해 취재한 결과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통사고와 관련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시내버스에 관련된 자료를 담당공무원에게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받기가 힘들어 정보공개를 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은 답변회피 및 거짓으로 일관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원문정보공개 및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충남도는 1위를 차지한 반면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서 불투명 행정은 물론 시민들의 알 권리 조차 막고 있는 상황으로 현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