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돼야

최근 소득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니 아마도 국민 대부분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매달 이십여만원의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로서 당연히 관심이 클 수밖에 없으며, 부과체계 개편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자살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를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의 복지제도 점검과 개선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세 모녀 자살 원인으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수입단절에도 불구하고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도 이 착한 사람들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보도를 보면서 이들 세 모녀가 생각나는 것은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어졌음에도 전월세와 식구들 성·연령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 등으로 인해 정말 어려움이 많았겠다는 동시대인으로서 일종의 안스러움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복지제도의 핵심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며, 의료보장의 중핵이 바로 건강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부과체계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한해 5700만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면 국민건강과 행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 작년 7월부터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되어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호·선호는 개개인들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연간 수 천만 건에 달하여 통계적으로 전체 국민이 평균 1건 이상 민원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제도라면 이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소득기준이든 소득중심이든 국민 불편을 덜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과체계로 조속히 개편되어 명실공히 세계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