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듀법학원 ‘세종시 투자교실’ 전임강사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개발로 한 때 아시아의 4마리용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으나 1990년 이후 근 30년 동안은 이념문제, 지역문제, 분배문제 등의 문제로 나라는 둘로 갈라지면서 가정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그러는 동안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등극을 했으며 미국 등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홍역을 앓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이제 2만 불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조도시 세종특별시가 개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이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분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행정수도 세종특별시와 혁신도시만 개발되면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국, 일본, 소련 등 열강의 틈에서 국권이 찬탈 당해왔고 지금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반쪽자리 자주국가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작은 우리나라가 열강의 틈에서 벗어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살 맛 나는 국토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걸까?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자는 세종시·혁신도시 개발 사업, 국토의 균형발전 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에 없는 상품을 만드는 창조경제가 더 중요하며 경제자유구역, 통일특구, 관광특구, 발명특구 등 사업이 국가가 우선해야 할 선두사업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개방·개혁 정책과 경제특구 정책 등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사업은 거의 정지돼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 등 지역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성공하려면 외국 자본의 유입 등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말만 자유구역이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사업보다 정권 유지를 위한 사업, 역사에 남기기 위한 치적사업, 지자체 장의 한 건 주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의 원인으로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통일특구 개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비무장지대라는 특별한 것이 있다.
비무장지대는 휴전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2㎞씩 지역을 정하여 서로 군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곳으로 1953년 휴전협정 후 거의 출입이 없는 상태다.
사람들의 발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자연생태계 학습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비무장지대를 생태학습장 등으로 조성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대륙횡단열차 사업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의 제2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에 통일특구가 만들어져 세계적인 관광지로 태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관광특구 개발
제주도에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 등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면서 중국인들이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왜 제주도에 투자를 할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중국과 인접해 힐링과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우수한 해양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덕적도, 백령도, 연평도 등의 섬은 살아있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황금빛 모래사장, 얕은 수심, 물고기가 보이는 투명한 바다, 나무 그늘, 기암절벽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런 해수욕장을 지닌 섬은 없으며 발리 등 외국의 해수욕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13억 중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마지막 보루가 아닐까?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한국의 섬들을 관광특구로 개발하자.
▲발명특구 개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된 배경에는 무한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상상의 특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볼 것이라곤 동물원, 식물원 정도와 놀이공원 정도가 있는 에버랜드 등과는 비교가 안 되며 디즈니월드, 케네디 우주센터, 시월드 등은 미국인들에게 무한한 꿈을 심어 주었다.
비행차를 만들자. 자원도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총성 없는 전쟁터인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하며 지상으로도 다니고 하늘도 날 수 있는 자동차·비행기 겸용 비행차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
수륙·양용차도 만들자. 호수·바다와 지상을 겸용으로 달릴 수 있는 수륙·양용차도 만들자. 세계최초로 발명의 특구를 만들어 세계의 발명가들이 한국에서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드는 시대를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