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용 희(백수문학 편집인)
드디어 내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오늘까지 총력을 기울이게 될 각 후보들은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된다. 선거운동의 긴 여정이 끝나고 내일이면 당락이 결정되어 당선이 된 후보는 기쁨의 눈물을, 낙선이 된 후보는 슬픔의 눈물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선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모든 일이 탄탄대로 보장된 것은 아니고, 낙선이라고 해서 절망의 나날이 연속되는 것은 아니다.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날이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은 국민들의 성숙된 정치의식이 필요한 날이다. 우선 국민의 특권이면서 의무인 선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올해는 선거일에 부득이 투표가 어렵거나 다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 5월 30일과 31일에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해 주신 것을 볼 때, 6·4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근대 민주국가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그 의의를 최대한도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칙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벨기에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형 또는 공권의 박탈·정지 등을 가해 기권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강제투표제와 달리 이 자유투표제는 선거인의 개인적 판단과 개인적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투표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 위해 보통 외부와 차단된 기표소 내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반면에 공개투표제는 사회경제적인 약자가 그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를 방해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밀투표제가 더 바람직하다.
또한 선거인이 백지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자필로 쓰는 방식인 자서투표제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자서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960년에 실시된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에서도 자서식 투표제가 선택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을 미리 인쇄하여 둔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란에 일정한 기호로 기표하는 기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출두해 투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선거인의 직접 출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에서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부터 채택하고 있고, 올해는 사전투표제를 실시했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기표주의·1인1표주의·직접투표주의·무기명투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국가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종래의 특권적이고 보상적 특혜로 시민에게 허용된 선거권이 시민의 본질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우리는 학급 반장부터 동호회 회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우리가 뽑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는 주요 결정 사항의 내용도 복잡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됐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우리 지역에서 능력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훌륭한 후보들이 당선되어 세종시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길 염원한다.
오늘까지 총력을 기울이게 될 각 후보들은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된다. 선거운동의 긴 여정이 끝나고 내일이면 당락이 결정되어 당선이 된 후보는 기쁨의 눈물을, 낙선이 된 후보는 슬픔의 눈물을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선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모든 일이 탄탄대로 보장된 것은 아니고, 낙선이라고 해서 절망의 나날이 연속되는 것은 아니다.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날이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일은 국민들의 성숙된 정치의식이 필요한 날이다. 우선 국민의 특권이면서 의무인 선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올해는 선거일에 부득이 투표가 어렵거나 다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 5월 30일과 31일에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해 주신 것을 볼 때, 6·4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근대 민주국가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그 의의를 최대한도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칙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벨기에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재산형 또는 공권의 박탈·정지 등을 가해 기권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강제투표제와 달리 이 자유투표제는 선거인의 개인적 판단과 개인적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투표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 위해 보통 외부와 차단된 기표소 내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반면에 공개투표제는 사회경제적인 약자가 그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를 방해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밀투표제가 더 바람직하다.
또한 선거인이 백지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자필로 쓰는 방식인 자서투표제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자서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960년에 실시된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에서도 자서식 투표제가 선택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을 미리 인쇄하여 둔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란에 일정한 기호로 기표하는 기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출두해 투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선거인의 직접 출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에서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부터 채택하고 있고, 올해는 사전투표제를 실시했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기표주의·1인1표주의·직접투표주의·무기명투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국가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종래의 특권적이고 보상적 특혜로 시민에게 허용된 선거권이 시민의 본질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우리는 학급 반장부터 동호회 회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우리가 뽑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는 주요 결정 사항의 내용도 복잡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됐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우리 지역에서 능력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훌륭한 후보들이 당선되어 세종시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길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