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는 세종시VS저지하는 교육계… 기관 간 협의없는 계획수립 목적은?
이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시청과 시교육청의 감사관실이 하나의 감사기구로 일원화되면서 감사위원회 구성을 독단적으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청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세종시의회 사무처와 세종시 본청, 산하기관, 세종시교육청, 일선 학교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감사권 기능이 일원화 된다.
큰 틀에선 시청과 시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일원화 시키면서 세종시 자체적인 예산절감과 단체장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감사위원장과 부이사관 직급인 3급 상당의 사무국장 등 4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준비했던 시청 감사관실은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입법예고 문서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계가 "감사위원회 설치는 시청 감사관실의 독단적인 추진"이라며 비판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무대포식 추진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 같은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행정논리로 시청이 조직을 확대 시키면서 부이사관 직급의 고위직 자리 승진 요인을 발생시키려는 꼼수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계 일부 인사들이 유한식 세종시장에게 항의성 방문을 하면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세종시 감사위원회 설치가 사실상 진통을 겪으며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감사위원회 설치 옳은 일 인지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청의 독단적인 입법예고에 교육계가 공분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추진해도 될 문제를 지방선거 기간에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시청측 의도가 불순하다"며 "감사위원회 설치를 준비중인 일부 정치 공무원 세력들이 승진에 눈이 멀어 레임덕 시기에 놓여있는 시장의 눈과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측 계획대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시교육청 감사기능은 무력화 되면서 자치권을 잃게된다. 엄연히 서로다른 중앙 부처의 법령과 지침을 내려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각 긱관의 자치권에 제약을 받게된다.
효율성 면에서도 세부적인 행정체계와 감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라는 명목으로 감사기능을 일원화 시키면 그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으로 헛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 교육행정 직렬의 공무원과 전문직 장학사들을 파견한다는 전제하에 보완될 문제지만 인사권 마저도 시교육청에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속내가 다분한 것으로 전해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교육계는 시청과 시교육청 간 실무협의 없이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빚치면서 상호 기관간 절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세종시에 전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세종시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등 수 년간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