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 건전성 확보… 사교육비 부담 완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권행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정부 국정과제인 사교육비 경감 추진의 일환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건정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2014년 학원 등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예정지역 내 상업 건물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세종시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포함)이 늘어나고(2013년도 400개소 → 2014년도 424개소) 신학기 시작과 주5일 수업실시로 사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연중에 걸쳐 운영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 후 점검이 오래된 순부터 해당된다.

지도·점검은 교습비 초과징수, 무자격강사 채용, 교습과정 위반, 무단 휴·폐원 등 학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신학기 교습비 초과징수, 시험기간 교습시간 위반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집중 점검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하 행정과장은 “학원 운영자가 적정한 교습비 징수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평생교육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신학기, 중간·기말고사, 대입수시 등 연중에 걸쳐 세종시내 169개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9개 학원 등에 대하여 경고 및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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